2024년 0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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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격차 ‘역대 최대’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의 13배다. 두 상승률의 차이는 37.5%포인트였다. 이 격차는 과실 물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지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컸다. 기존 최대 격차는 지난 1991년 5월의 37.2%포인트였다. 이는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이 40.6%로 지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사과가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대체제인 다른 과일 가격도 상승하며 각종 기록이 쏟아졌다. 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률은 71.0%로 지난 1999년 3월(77.6%)과 작년 10월(74.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사과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67.8%포인트로 역시 역대 세 번째로 컸다. 배 물가 상승률은 61.1%로 지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의 최고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는 58.0%포인트 벌어져 지난 1999년 9월(64.7%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이 63.2%로 지난 1976년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61.2%)를 넘어 새 기록을 썼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격차도 60.1%포인트로 역대 가장 컸다. 감 물가 상승률은 55.9%로 지난 1994년 8월(69.7%) 이후 2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참외는 37.4%로 지난 2010년 5월(42.9%) 이후 13년 9개월 만의 최고였다. 특히 귤값 상승률은 78.1%로 지난 2017년 9월(83.9%)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박(51.4%), 딸기(23.3%), 체리(28.0%) 등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과일 가격 강세는 올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金)사과'로 불리는 사과는 마땅한 대체 상품이 없는 데다 수입이 어려워 당분간 가격 부담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으로 병해충이 유입되면 생산이 줄고 비용이 들어 가격만 올려 결국 소비자 부담을 더 키우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에 나서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기에 69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한 데 이어 이달과 다음 달에도 농축산물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모두 4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천80억원으로 다음 달까지 920억원을 쓰고 나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반기 추석과 김장철에도 할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일각에서는 예비비 편성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비비 검토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한다. 농식품부는 작년과 같은 과일 생산량 급감 피해가 올해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단체 등과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조성해 냉해와 병해 예방 조치도 진행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상교섭본부장, 美 수도 방문…협력 이슈·통상 현안 등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5일(현지시각)까지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이 취임 이후 미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싱크탱크·로펌 인사들을 만나 양국 협력 이슈와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와 3년 만에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개최한다.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애로도 점검한다. 제너럴모터스(GM)·쉐브론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과 만나 바이오·수소를 포함한 분야의 대한 투자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마련된 한미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외식비 고물가에 ‘소비기한 임박상품’ 잘 팔린다

과일류와 외식비 등 음식물가가 쉼없이 상승하자 소비자들이 '소비(유통)기한 임박상품'의 마감할인에 구매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일부 유통채널에선 올들어 이같은 마감할인 서비스 매출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소비기한 임박상품은 가격이 일반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물가부담을 줄이려는 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마감할인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편의점에 이어 최근엔 온라인몰에서도 해당 매출이 증가하자 유통업체들도 마케팅을 강화하며 수요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티몬 등 이커머스 기업들이 소비기한 임박상품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11번가는 최근 소비기한 임박상품을 권장 소비자가격보다 약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임박마켓'을 선보였다. 임박마켓은 고물가시대 지출부담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기한 임박한 상품을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모션이다. 주로 가공식품이나 건강식품처럼 필요에 따라 구매 후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까지 1차 판매를 진행한 11번가는 향후 판매자 참여 확대해 주기적으로 소비기한 임박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편의점 GS25는 지난해 11월 전용앱 '우리동네GS'에서 마감할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일부점포 테스트를 통해 12월 전국 GS25 매장으로 해당 서비스를 본격 확대했다. GS25의 마감할인 서비스는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2월 마감할인 서비스 매출이 지난해 12월 대비 평균 6.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는 도시락이며, 샌드위치·김밥 순으로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GS25의 마감할인 서비스 매출이 이처럼 높은 신장세를 기록한 것은 평상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먹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GS25의 마감할인 서비스 상품은 오전11시, 오후 5시에 등록되는데, 정가 대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로 통신사 멤버십 할인, 포인트 적립까지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마감할인 서비스 매출의 증가는 11번가에서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해 슈팅배송 소비기한 임박 상품의 구매고객 수는 상반기(1~6월) 대비 하반기(7~12월)에 2배(95%)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이 주로 구매한 품목은 △저장성이 높은 '냉동 간편식'(치킨너겟· 돈가스· 만두) △가성비가 강점인 '대용량 음료'(24개입· 48개입 우유·주스) △끼니마다 바로 소진할 수 있는 '식료품'(찌개 양념· 파스타소스) 등 식품류였다. 또한, 한 해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도 '건강기능식품'(유산균 캡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기한 임박' 상품의 결제거래액도 47% 이상 늘었다. 같은 이커머스기업 티몬도 먹거리 소비기한 임박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리퍼임박마켓을 통해 판매실적을 올렸다. 리퍼임박마켓은 티몬이 2022년 론칭한 상시 리퍼 전문관으로 리퍼 가전·디지털 뿐만 아니라 못난이 채소와 소비기한이 임박한 가공·건강식품 등 300여 종 상품을 엄선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지난해 티몬 '리퍼임박마켓'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58% 늘었으며, 구매건수와 구매고객수도 47%, 45% 동반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영향으로 기한임박상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 수요에 대응해 기업들의 마케팅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줄고 50대·60대 큰 폭 늘어

20대와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고 50대와 60대에서 큰 폭으로 늘며 증가세가 다시 둔화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2.1%) 늘었다. 전년 대비 가입자 증가 폭은 작년 6월 이후 6개월 연속 줄어들다 지난 1월 34만1000명으로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었다. 늘어난 31만2000명 중 31%인 9만7000명은 외국인, 21만5000명은 내국인이다. 20대와 40대에선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 속에 29세 이하 가입자는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40대도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4개월째 가입자 규모가 줄었다. 반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20만6000명, 12만4000명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도 5만6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7만4000명, 23만5000명 늘었다. 반면에 건설경기 부진 속에 건설업 가입자 수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입자를 뺀 내국인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2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3.3%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6000명, 지급액은 9619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 8.5% 많다. 2월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8만4000명, 신규 구직 건수는 33만3000명으로 작년 대비 31.7%, 19.2% 큰 폭으로 줄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55로 작년 2월(0.6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원화가치 10% 하락시 기업 영업이익률 0.46p 상승”

원화 가치 절하가 국내 제조업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원화 가치 10% 하락시 기업 영업이익률과 노동생산성이 각각 0.64%p·0.81%p 개선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함에 따라 제조기업 중 약 73%에서 영업이익률, 67%에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개선이 수입 중간재값 상승에 따른 비용효과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재·부품 산업군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ICT 산업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효과를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재 가격 인상발 수익성 악화가 이 산업군에서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탓이다. KIET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우 오히려 수익성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실효환율 하락에 대한 매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으나, 비용은 불어난다는 논리다. 수출전략이 가격 경쟁에서 기술 경쟁으로 변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의한 매출효과가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KIET 관계자는 “올 2월 기준 국내 정책금리는 3.5%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치(2%)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해 주요국 금리정책이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금리 변동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하극상’ 논란 이강인, 축구대표팀 발탁…21일 손흥민과 태국전 출격

지난 아시안컵 대회 때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이번달 A매치에 출격한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이달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 23명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18일 국내에 소집한 뒤 21일(홈), 26일(원정)에 태국과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강인은 올 초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하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에 뽑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이강인 축구선수 국가대표 선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 46.9%, '반대' 40.7%를 보였다. 하지만, 황 감독은 이강인을 선택했다. 본업이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인 황 감독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걸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코앞에 두고 A대표팀 임시 감독의 중책까지 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이강인은 그의 지도 아래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애제자'다. 황선홍 감독은 “(안 좋은 여론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이번에 부르지 않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두 선수와 의사소통을 했다. (이런 갈등은) 빨리 풀어지면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다.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지난 6일 열린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를 상대로 킬리안 음바페의 추가골을 도와 파리 생제르맹(PSG)의 2-1 승리에 이바지하는 등 탁구게이트 뒤에도 변함없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날 애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린 손흥민 역시 대표팀에 선발됐다. 이강인은 논란이 한창 커지던 지난달 21일 영국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 손흥민에게 공개로 사과한 바 있다. 황 감독의 이같 국가대표 선발 명단엔 전임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 외면받는 경향이었던 K리거들이 3명이나 생애 최초 발탁됐다. 2021년과 2023년 K리그1 득점왕에 오를 정도로 출중한 골 결정력을 자랑하지만, 대표팀과는 인연이 없었던 스트라이커 주민규(울산)가 황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 감독과 함께했으며 광주FC 돌풍의 중심에 있는 미드필더 정호연과 울산 HD 미드필더 이명재가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다. 현역 시절 불세출의 스트라이커라는 평가를 받은 황 감독은 주민규를 선발한 이유에 대해 “축구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득점력은 다른 영역이라 생각한다. 3년간 리그에서 50골 넣은 선수는 전무하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다만,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으며 시즌 초반 K리그에서 맹활약해 선발 가능성이 점쳐지던 이승우(수원FC)는 선택받지 못했다. 한편, 황 감독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AFC U-23 아시안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가하는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에 나설 U-23 국가대표 명단도 발표했다. A대표팀 승선도 가능해 보였던 양현준(셀틱), 배준호(스토크시티), 황재원(대구FC)이 U-23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WAFF U-23 챔피언십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리며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호주, 태국, 이집트까지 8개국이 참가한다. ◇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축구대표팀 명단(23명) ▲ 골키퍼(GK) = 조현우(울산), 송범근(쇼난 벨마레), 이창근(대전) ▲ 수비수(DF) = 김영권, 이명재, 설영우(이상 울산),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권경원(수원FC), 김진수(전북), 조유민(샤르자), 김문환(알두하일) ▲ 미드필더(MF) =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홍현석(헨트),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정호연(광주), 박진섭(이상 전북), 엄원상(울산), 백승호(버밍엄 시티) ▲ 공격수(FW) = 조규성(미트윌란), 주민규(울산) ◇ 올림픽 축구대표팀 서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소집 명단(23명) ▲ 골키퍼(GK) = 김정훈(전북), 백종범(서울), 신송훈(충남아산) ▲ 수비수(DF) = 이태석(서울), 조현택(김천), 서명관(부천), 김지수(브렌트퍼드), 변준수(광주), 조위제(부산), 황재원(대구), 장시영(울산) ▲ 미드필더(MF) = 배준호(스토크 시티), 양현준(셀틱), 강성진, 백상훈(이상 서울), 홍윤상, 김동진(이상 포항), 김민우(뒤셀도르프), 이재욱(울산), 이강희(경남), 엄지성(광주) ▲ 공격수(FW) = 안재준(부천), 강현묵(김천) 구동본 기자 dbkoo@ekn.kr

3월 초순에 수출 13% 줄었다…승용차 수출 33%↓

3월 초순에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3%가량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은 30% 넘게 감소한 반면, 반도체는 호조를 이어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5억4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4%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0일로 작년(7.5일)보다 1.5일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0% 줄었다. 작년 전체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승용차는 지난달 8.2%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29.3%), 철강제품(-30.9%), 자동차부품(-24.5%) 등의 수출도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는 21.7%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431.4% 급증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8.9% 감소했다. 월간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1월 16.0% 반등했으나 지난달에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한달 만에 감소한 바 있다. 미국(-16.3%), 유럽연합(EU·-14.1%), 베트남(-17.3%) 등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48억300만달러로 28.6% 감소했다. 원유(-11.5%), 반도체(-17.1%), 가스(-58.0%), 석탄(-45.6%), 승용차(-37.3%) 등의 수입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32.7%), 미국(-26.1%), EU(-22.6%)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었다. 무역수지는 12억63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9억86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이달 1∼10일 대중 무역수지는 2억12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대중 무역수지는 2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째 이어지던 적자 기록에서 벗어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작년 韓 노인빈곤율 38.1%로 ‘뒷걸음질’…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지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38.1%로 되레 악화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직전 연도인 지난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나아지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친 것이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들여다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 아래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로 OECD 평균(61.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숨은’ 정부 지원금, 어디 갔나 했더니…尹, 부자들 호주머니에 ‘쏙’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유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연 소득 7800만원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 재정 지원으로, '숨은 지원금'과 다름없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000억원, 2023년 14조 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에 들어가는 조세지출은 액수 뿐 아니라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34.0%, 올해 33.4%로 예상됐다. 이는 2019∼2021년 28∼30%대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중·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셈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 대표 청년 정책들 역시 수혜 대상을 고소득 청년으로 늘렸다. 수혜 가능 소득상한을 기준으로, 기존 '청년희망적금' 3600만원은 청년도약계좌 6000만원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500만원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5000만원으로 넓어졌다. 다만 이들 정책은 소득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출산지원금 역시 월 2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아예 폐지했다.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중소기업 보다는 극히 일부 대기업에서 더 많은 액수를 제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득 부모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2022년 기준 근로자 1명당 평균 67만 9000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쳤다. 대다수가 근로자가 출산 지원금을 월 6만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했다. 국민 다수가 하는 주식 투자 등에서도 고소득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이 특히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11억~49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기로 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주가 상승 등으로 5000만원 넘게 소득을 얻었어도 추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개인 외 기업계에서도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 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 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이런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혜택 부여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000억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고소득·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소비·투자가 늘면 다수 구성원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빈부격차, 이른바 양극화 대비에 대한 우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불평등이 가장 선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령층을 보면, 66세 이상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0.306)보다 큰 0.376이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소득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의 소득불평등도 지표를 말한다. 아울러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노인빈곤율 역시 되레 후퇴한 상황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 비율을 뜻한다. 그간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2020년 38.9%, 2021년 37.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수치가 지난해 재상승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프랑스(4.4%) 등 서유럽 국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더 낮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판 커지는 건기식(상)] 선물용 제품 ‘개인간 재판매’, 독일까 약일까?

'건강관리식품'이 식품업계의 새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타개책으로 삼아 신사업까지 연결짓는 추세다. 식품업계가 잇따라 미래 먹거리로 건강기능식품을 낙점한 이유는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 연령대로 건강관리 붐이 확산되면서 수혜를 입는 등 매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 흐름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치열한 경쟁 속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현안과 전망, 기업들의 미래 사업 전략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오는 2030년 고령화율이 25%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 등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비가 늘어나자 매년 고성장을 거듭해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약 4조8936억원이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2022억원으로 늘어났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고, 기능정보가 표시된 제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다. 과거 마이너 시장으로 여겨졌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빅마켓으로 진화한 이유는 선물 목적의 판매 비중이 늘어난 점도 한 몫 한다. 실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선물시장 규모는 1조 6024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5.8%를 차지한다. 기존 제약사뿐만 아니라 식품사들이 시장에 참전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데다, 비대면 거래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소비 형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 4월부터 개인 간 거래 '시범 운영'…가이드라인 수립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다. 일반 소비자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이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되파는 거래가 빈번한 점이다. 일례로 한 개인 간 거래플랫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규정이 들어갔거나 타인의 신고가 있을 시 차단하는 구조인데, 월평균 자동차단 1만1000여건, 신고 차단 2만9000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목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개인 간 비타민·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올 1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하며, 소비기한 역시 일반 식품 대비 길어 재판매를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규제심판부의 주문대로 개인 간 거래 횟수·금액 제한 등 세부 허용 기준과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관련해 업계와 소통하며 우려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반영해 판매 제품의 소비기한, 실온보관제품 등 판매 대상 유형, 보관 방법 등 안전 사항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유통질서 교란·안전성 우려, '졸속 정책' 비판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빈틈이 많은 허술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문성 없는 개인 간 재판매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공산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는 취급·판매하는 사람 모두 관련 교육을 받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식약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사업 방향성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관련 대응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위험도 없지 않다. 소비자 개인별로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못 보관하면 소비기한 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해 문제가 발생할 시 보상 등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제형 자체가 빨리 상하는 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성은 보장되나 개봉할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사람 손이 닿아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더운 여름철에는 온도 관리를 잘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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