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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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준금리 연 3.5%…13차례 연속 동결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동결 기간이 길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31만4000개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

지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31만4000개가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건설경기 부진에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일자리는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31만4000개 늘었다. 증가 폭은 작년 4분기(29만3000개)보다 커졌다.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되는 등 통계상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4만8000개 줄었다. 작년 4분기(-1만4000개)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토목 공사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도 9000개 줄어 4개 분기째 감소했다. 반면 운수·창고업 일자리는 4만3000개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폭 증가로 배달·택배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도 13만9000개 증가했다.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3만1000개 늘었다. 식료품(8000개)과 자동차(6000개) 등은 늘었으나, 전자부품(-6000개)과 반도체(-3000개) 등은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만3000개), 50대(12만8000개), 30대(5만7000개) 등의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10만2000개), 40대(-3만2000개) 등에서는 줄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중 작년 1분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470만1000개로 71.6%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33만2000개(16.2%), 기업체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업이 확장돼 새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8만9000개(12.1%)였다. 기업체가 없어지거나 사업이 축소돼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17만5000개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플랫폼 자사우대, 경쟁 촉진 효과도 있어…사전 규제 신중해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쿠팡은 지난 4월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사에 유리한 상품 배치 등은 플랫폼이 정보를 왜곡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착취적 남용'의 성격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쇼핑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사전 지정이 예방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사 우대 행위가 아닌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체감 경기 지표 악화…제조업·비제조업 모두 하락

8월 기업체감 경기 지표가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표가 모두 낮아졌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경제심리지수' 자료를 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5로 전월 대비 2.6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 7월에 하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중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편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제조업 CBSI는 92.8로 전월 대비 2.9%p 낮아졌다. 신규수주와 자금사정이 -8p 각각 하락했고 제품 재고 -0.6p, 업황 -0.4p, 생산 -0.2p 등 구성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비제조업 CBSI는 92.2로 전월에 비해 2.4p 내렸다. 채산성(-1.0p), 매출(-0.6p), 자금 사정(-0.5p), 업황(-0.4p) 등 모두 떨어졌다. BSI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자·영상·통신장비에서 신규수주 지수 -9p, 자금사정 지수 -4p가 각각 하락했다. 전자부품 완자재가격 상승과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전기차 판매 부진과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심화해 업황 지수가 -17p, 자금사정 지수가 -12p 하락했다. 이차전지 수요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케이블 수요 둔화 등으로 전기장비는 신규수주 지수(-10p)를 중심으로 낮아졌다. 비제조업 실적은 국내외 화물 수송 물동량이 줄어 운수창고업(채산성 -9p·매출 -6p)을 중심으로 악화했다. 또 오프라인 대형 마트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줄어 도소매업의 업황 지수가 -6p, 채산성 지수 -1p씩 빠졌다. 정보통신업(자금 사정 -4p·업황 -4p)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주 감소 등으로 나빠졌다.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2로 전월 대비 1.7p 하락했다. 계절·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3.9로 전월에 비해 0.3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13일 실시했다. 이중 총 3292개 업체(제조업 1845개, 비제조업 1447개)가 조사에 응답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신설 시 타당성 평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한다.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일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으레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부담금 관련 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심판 231일, 소송 299일로 긴 편이다. 이에 정부는 쟁송 이전에 분조위를 통해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국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전체 정부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 편성이나 조세 특례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웠다. 이에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세는 16대 분야였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디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각 부처 지출 요구 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한다. 현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사·중복 정비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 평가하는 것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파급 효과 최소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안정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을지연습으로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점을 여실히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검토 등 위메프·티몬 피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다음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예산과 관련해 “일경험 사업의 참여인원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더 많은 청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지출을 분야별 지출규모에 포함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하여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며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위메프 대응방안 추진상황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20%·경유 30% 인하 유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20%와 경유·LPG부탄 30%의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작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지난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역활력타운 조성 활성화…패키지 지원규모 확대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패키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조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절차를 줄이고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로,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개 정부 부처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패키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정안전부) 4개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또 통합공모를 도입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활력타운 입지와 구성 내용을 제안하면 정부 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통합공모를 추진해 매년 10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하는 게 정부 목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사업 컨설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 역량 있는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협업 부처는 기존 행안부에서 법무부(비자 제도), 농식품부(농촌공간정책)까지 확대한다. 지자체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협업 부처들의 정책을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짜면 부처 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선정된 프로젝트(기업)를 집중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칭)도 추진한다. 리노베이션은 '로컬'(Local·지역)과 '이노베이션'(Innovation·혁신)을 합친 말로,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업·일자리 창출을 확산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의미다. 상권 기획자 등 민간에서 발전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한다. 지금은 전통시장 같은 기존 상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아 일률적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골목상권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 부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를 진행하고, 확정된 연계사업은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상권발전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등 여러 개의 연계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공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년 4∼5월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티메프 판매자 피해 구제에 1조2천억→1조6천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반기 시·군·구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자도 동시 증가

올해 상반기 시·군·구 지역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증가에 실업률도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40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1000명 증가했다. 시 지역 고용률은 62.3%로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아래 가장 높은 수치다. 시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서귀포시(72.0%)였으며, 충남 당진(70.9%), 전북 남원시(68.9%)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다. 군 지역 고용률도 69.3%로 0.6%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울릉군(82.5%)이었으며, 전남 신안군(79.0%), 전북 장수군(78.6%) 등에서 높았다. 특광역시 구지역의 취업자는 1161만 2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만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0%로 0.7%p 높아졌다. 구 지역 고용률 역시 지난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구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75.9%)이었으며 대구 군위군(73.6%), 부산 강서구(69.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인 '지역활동인구' 개념을 처음 만들어 공포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해당 지역에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특별·광역시별 지역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서울은 강남구(108만 9000명), 인천은 서구(47만 5000명)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시 지역으로 경기 수원시(92만4000명), 경남 창원시(84만5000명) 등에서 많았고, 군지역은 충북 음성군(11만8000명), 전북 완주군(10만8000명) 등이 규모가 컸다. 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으로 살펴보면 도심일수록 높은 편이다. 특별·광역시에서 서울·부산·대구·인천 모두 중구가 1위였다. 서울 중구의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334.6%다. 활동 인구가 살고 있는 사람의 3배 이상이라는 뜻이다. 부산 중구는 221.5%, 대구 중구는 152.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관악구는 67.8%, 부산 북구는 72.8%로 낮았다. 시 지역으로는 경기 포천시(123.0%)와 전북 김제시(114.6%), 군 지역으로는 전남 영암군(138.7%), 경북 고령군(133.7%) 등이 높았다.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전남 신안군이 59.2%로 가장 높았다. 광·제조업은 경남 거제시가 35.9%로 가장 높다. 특별·광역시에서는 광·제조업은 울산 북구가 43.3%로 가장 높고 도소매, 숙박·음식업은 부산 중구가 32.3%로 최상위다. 취업자의 증가와 함께 실업자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시 지역의 실업자는 44만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2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1%로 0.4%p 상승했다.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실업자는 48만3000명으로 작년보다 5만6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0.4%p 높아진 4.0%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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