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9일(월)

전체기사

수입협회-페덱스, 국내 수입 기업 물류비 절감 맞손

한국수입협회는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퍼레이션(페덱스, FedEx)과 국내 수입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협회와 페덱스는 국내 수입 업계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병관 협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는 우리와 광범위한 물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페덱스와의 이번 업무 협약이 수입 기업의 다양한 물류 서비스 이용과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박원빈 페덱스 한국 지사장은 “내년 6월까지 협회 회원사들에 최대 80%의 배송 운임을 할인해주고 올해 말까지 최대 8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온누리 늘고, 지역사랑은 전무…소상공인 상품권 차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늘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상품권 모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차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추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올해 3513억원대비 394억원 증액한 39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5조원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에서 운영 경비와 수수료 등을 절감했다"며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이 전날 발표되자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이라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부안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용 실태 효과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둘 다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상품권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만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발행 규모가 5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는 4조원이었지만,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정해져 있는데, 업계에선 이 기준을 더 낮춰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숙박업이나 요식업의 연매출 평균은 10억원 이하"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일부 점포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많이 부진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한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아울렛도 매장 혁신…유통가 ‘리뉴얼 바람’ 확산

최근 1~2년 사이 유통업계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점포 리뉴얼' 불길이 백화점·대형마트에 이어 아울렛 매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종전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점포 리뉴얼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면, 올해부턴 아울렛 업체들도 20~30세대를 겨냥한 브랜드와 식음(F&B)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매장 혁신에 동참하며 고객 유입 확대에 힘쏟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울렛업체들은 예년보다 점포 리뉴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파주·기흥 3개점은 일제히 새단장 리뉴얼 오픈에 나섰다. 동부산점은 개점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29일 4600㎡(약 1400평) 규모의 '정원형 휴식 문화 공간'을 선보이고, 동시에 국내 아울렛 2호점 '스톤아일랜드' 매장도 연다. 파주점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패션 브랜드만을 모은 전문관 '유스컬처빌'을 새롭게 단장했다. '마리떼프랑소와저버', '와릿이즌', '코드그라피'등 인기 톱 브랜드를 비롯해 프리미엄 아웃도어인 '파타고니아', '피엘라벤'가 입점했다. 이어 기흥점도 9월 11일 2층에 국내 아울렛 푸드코트로는 최대 규모인 약 2000㎡(620평) 크기의 F&B공간 '테이스티 그라운드(Tasty Ground)'의 첫 영업에 들어간다. 경쟁사인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9월 12일 리뉴얼 개장한다. '완전히 새로운 아울렛'을 표방하며 기존 영업면적 1만 평을 리뉴얼하는 동시에 약 2㎡(6000평) 가량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입점 브랜드는 170여 개에서 270여 개로 100여 개가 추가된다. 20∼30대 사이에서 인기인 신진 패션 브랜드부터 글로벌 명품 등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역시 7월 영업을 종료한 부산점을 도심형 복합쇼핑몰(아울렛)로 변신시킨 '커넥트현대'를 9월 6일 새롭게 문을 연다. 기존의 50∼60대 중심인 상권 수요를 완전히 바꾸고자 국내외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인기인 패션 브랜드와 식음료(F&B) 매장을 대거 영입했다. 대형마트도 리뉴얼 작업에 한창이다. 이마트는 최근 용산점과 광주점 리뉴얼을 완료했다. 현재 죽전점을 비롯해 문현점 리뉴얼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러한 이마트 리뉴얼은 창립 31주년을 맞은 만큼 노후된 점포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 매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올해 수원점(4월25일), 의왕점(5월30일), 군산점(6월13일), 진주점(7월25일) 총 4개 점포의 리뉴얼 작업을 완료했다. 여세를 몰아 8월 말 동부산점, 9월 초 원주점도 리뉴얼 오픈이 예정돼 있다. 롯데마트의 리뉴얼은 오프라인 채널의 강점인 그로서리 매장 확대와 더불어 상권 맞춤형 비식품 콘텐츠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화점들은 점포를 복합쇼핑몰 형태로 탈바꿈하고 점포명까지 바꾸며 고객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수원점과 롯데몰 수원점을 통합한 '타임빌라스 수원'이 9월 말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갖는다. 타임빌라스 수원은 연면적 6만 9421㎡(약 2만 1000평) 규모에 백화점과 쇼핑몰, 마트,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이다. 신세계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의 점포명을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바꾼다. 2007년 죽전점으로 오픈해 2009년 경기점으로 명칭을 바꾼 뒤 15년 만이다. 신세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전체 매장의 90%에 달하는 연면적 4만6280㎡의 공간을 새단장했다. 점포 리뉴얼 경쟁은 이커머스 시장의 빠른 성장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객 유입 확대 차원의 유통업계 생존전략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7월 인구이동 6.2% 늘어…3년만에 최대

7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6.2% 늘면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1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명(6.2%) 늘었다. 이동자 수는 지난 4∼5월 각각 17.1%, 0.1% 늘었다가 6월 7.1%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 5∼6월 주택 매매가 늘면서 7월 거주지 이동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인구 이동은 고령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거래량 등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이다. 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1.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서 5440명 순유출됐다. 서울은 5개월 연속 순유출이다. 서울을 포함해 부산(-1506명), 경북(-988명) 등 12개 시도 인구가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7186명), 인천(1917명), 충남(920명) 등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저’…합계출산율도 0.72명 ‘사상 최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직전 해(0.78명)보다 0.06명 줄며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OECD 최저이자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 4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3.0명, 20대 후반이 21.4명 순이었다. 1년 전보다 30대 초반(-6.8명), 20대 후반(-2.7명) 순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0.1세 높아진 36.1세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1.0명을 하회했다. 전남·세종(0.97명)이 높고, 서울(0.55명)·부산(0.66명)이 낮았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남 영광군이 1.65명으로 가장 높았다. 1위마저 1.7명을 하회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출산율은 1.7명을 밑돌았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p)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p, 0.6%p 감소했다.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p 늘면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혼인 외 출생아는 지난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 9800명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증가세다. 혼인 중 출생아는 21만9100명으로 비중은 95.3%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태어난 아기 가운데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5.5%를 차지했다. 다태아 비중은 전년보다 0.3%p 줄었다.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의 비중은 9.9%로, 10년 전(6.5%)과 비교해 1.5배로 증가했다. 출생아의 평균 체중은 3.1㎏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이날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691명) 늘었다. 출생아 수가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 늘면서 2분기 출생아 수도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로 3개월 만에 감소다. 작년 6월 감소폭(1.7%)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추석대책, 물가·체감경기 개선에 초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다"며 “수입과일 10종 전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까지 확대한다"며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고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5000억원 추가 집행하겠다"며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가동하고 하반기 중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장기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9월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할인지원…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소비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전기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16만t)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작년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작년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공급을 늘린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과 1만5700t, 배 1만4300t이다.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고 감자는 계약재배 물량으로 평시보다 1.2배 공급한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이용도 활성화한다.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전년보다 85개소 늘린다.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할인 상품권은 작년보다 60% 이상 확대한 58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정부는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원을 공급한다. 작년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대책] 소비 늘면 추가 공제…숙박쿠폰 50만장 푼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하반기 소비를 살리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관광지도 새로 개방하고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내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부 발급한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내달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진행한다. 숲속야영장은 2027년까지 지속 확충해 60개소까지 늘린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도 내달 최초로 개통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지정조건도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방한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개최한다.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 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도록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연이어 세일 이벤트도 연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한다.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들도 오는 10월까지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가을 휴가를 유도해 소비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안전 운행을 위해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달 15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② 위반기소 중기에 집중…중대재해법=中企처벌법?

올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준수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과 '너무 많은 의무사항과 요구수준'을 지적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재정이 매우 열악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 기소는 삼표그룹이 유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구속은 곧 기업의 부도와 폐업으로 직결된다.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에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처벌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현재 '1년 이상 징역'으로 명시된 처벌 규정을 'O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바꾸고, 징역과 벌금 병과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중기업계는 종사자에게 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증액 없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는 오롯이 기업부담으로 전가돼 적자 시공에 따른 경영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 면책을 위한 형식적 보고용, 보관용 서류 작업을 하느라 옿려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역효과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해 현재 본안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유통가 톺아보기] ‘두바이 초콜릿’이 뭐길래…인기 편승 유사제품 ‘봇물’

하반기 디저트 시장 키워드로 떠오른 '두바이 초콜릿' 유행에 편승한 각종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구매 방법에도 인기가 여전히 뜨거운 만큼 두바이 초콜릿을 재해석하거나 피스타치오 등 주 재료를 활용한 트렌드성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 추세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초콜릿 제조사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 제품을 찾는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 이곳에서 만든 초콜릿은 피스타치오와 중동식 얇은 국수인 카다이프를 섞은 잼(스프레드)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 인기 인플루언서인 '마리아 베하라'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올린 먹방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올 하반기 국내에도 유행이 시작됐다. 다만,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이 되지 않는 탓에 제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현지에서도 온라인 주문만 가능한데다, 매일 오후 5시 한정 수량만 판매해 나오자마자 완판 되기 때문이다. 당근 등 중고 플랫폼에서 현지 구매 시 5만원 수준인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 판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높은 희소성에도 수요가 지속되면서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은 일찌감치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을 내건 유사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이 아닌 사실상 대체품이지만 이마저도 없어서 못 살 정도다. 가장 먼저 BGF리테일의 편의점 CU가 지난달 6일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꺼내들었다. 카다이프 대신 건면을 넣은 제품이지만 3주 만에 52만개가 팔릴 만큼 호응을 얻었다. 이달 초 GS25 출시한 두바이 초콜릿 세트는 정식 출시 전 1·2차 사전 예약 판매에서 2만5000세트 전량 매진됐고, 세븐일레븐의 두바이 카다이프 초콜릿도 5분 만에 사전 예약 물량 1200개가 완판 됐다. 트렌드에 민감한 식품·외식업계도 두바이 초콜릿 유행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뿐만 아니라 주 재료인 피스타치오 맛을 앞세운 과자·음료·빙수 신제품도 눈길을 끈다. 네슬레 코리아는 지난 6월 국내에서 튀르키예산 피스타치오를 함유한 초콜릿 브랜드 '다막'을 첫 선보였다.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3주 만에 4만개 이상 팔린데 힘입어 회사는 유통 물량 확대도 예고했다. 해태제과도 올 6월 가공케이크 '오예스 피스타치오'에 이어 지난달 홈런볼 피스타치오맛도 새로 내놓는 등 빠르게 트렌드 대응에 나섰으며, 커피 전문점 '아티제' 역시 여름 시즌 한정 제품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피스타치오 크림을 사용한 빙수를 판매하고 있다. 공차코리아도 두바이 초콜릿 열풍을 반영해 기존에 판매 중단한 제품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판매 종료한 후 이달 공차 코리아가 재출시한 '초코바른 피스타치오 스무디'가 대표 사례다. 이 제품은 제주 그린 스무디·초코 스무디 등과 함께 초코바른 시리즈 3종 중 하나다. 초코분태의 바삭함과 초콜릿이 와그작 부숴지는 식감, 부드러운 맛이 두바이 초콜릿의 매력과 유사하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공차 코리아 관계자는 “초코바른 시리즈는 신제품 평균 판매량 대비 2배 이상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판매 추이를 보이는 중"이라며 “특히, 피스타치오 스무디는 초코바른 시리즈 제품 가운데 판매량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