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영주시,의성군,봉화군,청송군,영양군도 이재민들 일상과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종합 복구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조사와 복구비 조기 지급, 응급복구 지원, 보험·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항구적인 복구 기반 마련 등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된다. ▲피해 규모 크나큰 가운데, 신속한 복구 절차 추진= 10일 현재 집계된 산불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0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가축 20만 마리를 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됐다. 경북도는 타 시군 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오는 15일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상 복구계획 확정까지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이를 1개월 내로 단축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앙정부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직접·간접 지원으로 농가 경영 정상화 뒷받침=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등 직접지원과 생계비·학자금 등 간접지원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헸다. 예를 들어 사과 대파대는 ha당 1766만원, 한우 입식비는 마리당 약 183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가구당 최대 18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농기계·영농지원단 투입… 적기 영농 총력 지원 = 농기계 피해가 큰 상황에서 도는 긴급예산 38억원을 투입해 피해 시군에 필수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유 농기계 3040대를 무상 임대 중이다. 도내 피해가 없는 시군과 다른 시도에서도 총 155대를 품앗이 방식으로 추가 지원했다. 또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순회 봉사단과 영농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돼 밭작물 이식 등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해보험 선급금·무이자 자금 등 경영안정 방안도 가동 = 재해보험을 통해 사과, 한우, 돼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선급으로 지급 중이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는 볏짚과 건초 긴급 공급 외에도 이동 동물병원이 배치돼 가축 치료도 병행 중이다. 이와함께 경북도는 단순 복구를 넘어 일상 복귀를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과거 고품질 과수시설 사업에서 제외됐던 과수농가도 '과원조성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부담을 낮췄으며, 재해복구 단가 및 지원율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농기계,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 추가 국비지원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항구적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총력…“다시 스마일 안동" 안동·영주·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안동시는 우선 이재민들에게 선진이동주택 976동을 공급해 5월 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농기계 무상 임대, 종자 보급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벌채와 사방댐 설치, 조림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감소 등 간접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지원 정책도 전개한다. 관광택시 요금 지원 확대, 여행상품 할인 외에도 하반기 축제 재개 등을 통해 안동 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동형 회복모델'로 32개 사업에 2조18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안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재 안동시의 산불피해는 산림 34529㏊가 소실, 사망 4명 포함 10명의 인명피해, 주택 1433동 피해, 5350명 대피라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도 1190명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산불의 상처는 크지만, '함께'라는 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끝까지 살피고, '다시 스마일 안동'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10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스포츠컴플렉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영주호 개발 예정지를 차례로 둘러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김화숙 대표위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전 군민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 의성군은 산불로 인한 생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45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월 28일 기준 의성군 거주자이며, 5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천군, 활축제 연기·곤충축제 취소 결정 예천군은 대형 산불 피해와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2025 예천활축제'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곤충축제'는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곤충생태원에서 곤충페스티벌 형태로 대체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축제를 기다려온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향후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해성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약 체결 봉화군은 해성병원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지원, 응급체계 강화, 정신보건 서비스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박현국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향우회들, 잇따른 구호물품·성금 전달 산불 피해 복구에 나선 청송군에 전국 각지 향우회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구청송향우회, 재구현동면향우회, 울산현대중공업향우회, 재구안덕면향우회 등이 잇따라 구호물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탰다. 윤경희 군수는 “향우들의 정성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양읍,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 본격 실시 영양읍은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영농폐기물 소각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초한 읍장이 직접 나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jjw5802@ekn.kr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노동위원회와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전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은 최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본계약 체결이 한달 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팀코리아는 물론 여야도 원전 수주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며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실시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선거전에서 자국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이 3월을 넘어가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본계약 체결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계약 체결이 3월을 넘은 것은 체코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로 인한 역할 분담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체코원전 수주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 구체화와 로열티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체코 측의 건설·운영 단계 현지 기업 참여율 60%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양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6월 3일 대선, 체코에서는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여야 정치권 모두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체코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자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9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체코 측도 하반기 총선 전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일정 관리 능력인 '온 타임 위딘 버짓(On-time within budget)'을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최대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3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제대로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과 관리사업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는 점이다. 처분장에 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특별법도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단 한 다발도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또 다른 발생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폐기물도 없다. 이제라도 처분 대상 폐기물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직결돼 있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결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전에 보관 중인 것 이외에 현재 개발 중인 선진원자로에서 배출될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핵심 결정 중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여부다. 재처리한다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확보해야 할 기반 시설, 처분 대상 폐기물 형태와 처분 시점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처분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으로는 2004년 12월 17일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현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 이후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설 때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두 부처 장관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 부처의 기술개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방향'을, 2024년 2월 산업자원통상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보고했지만, 이들은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일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국제 우라늄 시장 상황은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우라늄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UxC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은 SWU당 190달러로, 2022년의 약 56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장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전제로 재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문제도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도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의 적기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주현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쯤 광양항 연안 율촌 송도 인근에 나타났다 길을 잃었던 대형 향고래는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적극적인 구조나서 9일 오후 무사히 심해로 유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향고래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이빨고래류 중 가장 큰 종이며, 대형고래가 연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조사중이다. 당초 이 고래는 발견된지 5일째 되던 지난 8일 오전 광양항 인근 율촌 송도 옆 대륙도 근처에서, 오후까지는 묘도 석산 바로 아래에 멈춰 유영을 하고 있었고 9일 오후 오전 5시 50분에도 부근 묘도다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이어 오전 7시 30분에는 더 깊은 바다인 여수 신덕항과 GS칼텍스 원유부두 사이부근에서 머문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단체들의 심해로 유도하는 본격 구조활동이 시작됐고 이날 오후 2시 25분에는 남해군 소치도(애기섬) 부근서 발견되어 좁고 위험한 광양만 항로를 벗어나 심해로의 잠행을 시작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날 고래를 수심이 깊은 넓은 바다 방향으로 유도하는 구조활동에 들어갔으며 심해로 가는 길목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현재 해경 감시선이 근접 모니터링을 하고 고래가 움직이는 지역을 따라 여러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는 주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여수환경운경연합은 지난 4일부터 향고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오다 8일 오전 부터는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국장은 “현재 고래는 대형선박 이동량이 많은 곳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만 이동해 유영 중이며 꼬리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빠진 상태"라며 빠른 시일내 이순신대교 아래를 지나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를 기대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국장도 “지난 4일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 조치해 한 숨 돌렸는데, 오늘은 향고래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육지까지 가까이 다가와 육안으로 살펴 보는데 꼬리 부분, 등쪽에 약간 상처도 보이지만 인위적인 상처가 아닌 자연적 상처로 보이지만 예전보단 다소 지친 상태로 파악된다."며 고래가 무사히 깊은 곳까지 이동 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임을 전했다. chadol999@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9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도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평가 결과 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시는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21개 부서 담당 팀장 실무 회의, 3월 이상일 시장의 전 부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중점 추진 지시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이날 위원회 심의로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톤의 40%인 253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 108개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69개 등 총 17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지역 농업 활성화 및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자원순환 기반 확충 △흡수원의 보전‧복원 및 신규 흡수원 확대 등 6개 부문 13개 추진 전략, 108개 세부 이행과제로 이뤄졌다.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공유재산의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및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시민의식 제고로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확산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8개 부문 13개 추진전략에 69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감축 사업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을 통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생산해 수소충전소로 공급하는 미니수소도시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해 신축 공동주택 설계 시 옥상·부대시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며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실천 탄소배출 다이어트!',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등을 지속 확대, 시민의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의 지난해 세부 지표별 이행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총 34개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률 99.7%, 예산집행률 93.1%로 평가됐다.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자연재해 회복력을 높이는 등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시는 건강·농축산·산림생태계·재난재해·물관리 등 6개 부문 39개 세부 사업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추진, 위원회로부터 결과를 심의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 이행 속도를 높이고자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이행과제를 계량화해 시 탄소중립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참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는 이 과제를 회피할 수 없다. 굳은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 전 세계적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로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씩 계속 쌓여간다면 탄소중립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시장과 민간위원장, 시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임직원, 언론,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이뤄졌으며 위원회는 시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sih31@ekn.kr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경기도 시흥시에 실전형 교육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트레이닝 센터를 선보인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경기도 13개 시, 인천광역시 5개 구 335만여 고객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의 도시가스 서비스 업무 위탁 운영 협력회사들의 협의체다. 고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이사 전출입 △정기 안전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트레이닝 센터는 인천 전역 및 경기도 일부 고객센터 직원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해 교육 접근성과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도시가스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체험하고 사전에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센터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내관, 입상관, 계량기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은폐배관, 매립배관 △연소기, 보일러, 가스렌지 등 각종 가스기기를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해 교육생들이 이론 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삼천리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고객센터 관리자들이 직접 맡아 직원 개인의 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 입사자에게는 실무 투입 전 단계별 입문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하는 등 모든 구성원이 고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선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장은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고객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가스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윤석열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혹평을 받았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권 교체 시 위상이 다시 올라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신설된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기후 정책을 이끈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후 지난 2월 구성됐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구성되니 내부에서는 추가 전문가 영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해진다. 게다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녹위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탄녹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한 탄녹위 민간위원은 “탄녹위 내부에서 건축 등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과별로 인원 구성을 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새정부 출범으로) 탄녹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 전문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위원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탄녹위 1기 임기는 지난해 10월 26일 끝났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영향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올해 2월 24일 구성됐다. 탄녹위 구성은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21명(장차관급), 민간위원 3개분과 35명이다. 민간위원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년간 보장된다.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5월 처음 출범했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펼치는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탄녹위가 윤 정부 임기 3년여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탄녹위가 산업계를 대변하고 윤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녹위에 높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탄녹위 간담회에서 2030 NDC에 대해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한 이후 공식적으로 탄녹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5월 탄녹위를 출범시키고 그해 11월 COP26에 참석해 2030 NDC를 기존안보다 상향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6.3% 감축하는 목표에서 40%로 상향했다. 문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는 물론 종교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었다. 윤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 인사가 1~2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탄녹위 2기는 탄핵 정국 중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플랜1.5도는 탄녹위 2기 출범 직후 논평을 내고 “윤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에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탄녹위 조직과 구성을 전면 개편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초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탄녹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국회에서 개최한 '2기 탄녹위 출범에 부처, 누가 어떻게 2035 NDC를 결정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탄녹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팀장과 김주온 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탄녹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종합센터를 탄녹위 산하로 두는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 경제, 환경,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실무자와 연구자로 사무국 구성과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해 탄녹위 상하 상설기구로 둘 것도 제시됐다.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보장돼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장 위원장과 위원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화진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2024년 11월 4일, 민간 위원들은 지난 2월 24일 임명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2기 탄녹위 출범 당시에는 윤 정부에서 밀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CF100이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CF100은 국제 규범과 맡지 않다며 RE100 중심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CF100이라는 단어 자체가 탄녹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 2기의 가장 큰 과제는 2035 NDC 수립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2035 NDC는 올해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에 앞서 제출돼야 한다. 탄녹위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브라질로 가서 2035 NDC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걸 감안할때 11월까지 겨우 5개월 남아 시간이 촉박하다. 탄녹위 2기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숲 가꾸기와 방화선 확보 등 산불 예방 대책을 강화하며 산림 관리 체계 재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침엽수 위주의 과밀한 산림 구조를 개선하고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목재 펠릿 등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최근 숲 가꾸기 사업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산불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겹친 가운데 산림의 과밀화와 침엽수 비율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불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등 지역에서는 산림이 울창하게 조성돼 있는데 침엽수림 비율이 높고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어 불이 급격히 번지기 쉬운 구조다. 이에 산림청은 적극적인 산불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 내 과밀 구조를 개선하고 방화선 확보에 나서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솎아베기와 방화선 확보 등 숲 가꾸기 작업을 거친 숲에서는 산불 확산 속도가 약 29% 감소하고, 공중에서 뿌린 물이 지표면에 닿는 진화 효율이 약 2배 높아진다"며 “산불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역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솎아베기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원목이나 합판으로 우선 활용하고 이용이 어려운 부산물은 목재 펠릿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경제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심각하게 황폐화됐었다. 1960년대 헥타르당 산림 축적량은 6㎥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후 정부는 속성 조림을 목표로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리기다소나무와 잣나무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자라는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산림 밀도는 헥타르당 176㎥로 약 29배 증가하며 국토의 약 63%가 숲으로 복원됐다. 다만 속도를 중시한 조림 정책의 결과로 침엽수 비율이 높고, 숲이 과밀화되면서 산불 취약성이 지적돼왔다. 전국 산림의 침엽수림 비율은 36.9%에 이르고, 산불 피해가 컸던 안동 지역은 약 52.9%로 평균보다 높다. 산림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하는 방식으로 산림 구조를 바꾸고, 산불 확산을 억제하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 대응 인프라 확충도 진행 중이다. 산불 시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임도의 밀도는 한국 평균 헥타르당 4.1m에 불과하지만, 산림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도 확충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임도가 부족했던 울주군 대운산 산불은 주불 진화까지 닷새 이상 소요됐으나, 임도가 잘 갖춰진 인근 화장산 산불은 하루 만에 진화됐다. 문화재와 민가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격 공간' 확보 역시 산림청이 강조하는 산불 예방 전략 중 하나다. 도산서원과 주왕산 대전사 등 주요 문화재는 산불이 번지기 직전 긴급 벌목 작업으로 피해를 막았다. 산림청은 주요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이격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숲 가꾸기 등 인위적인 관리가 자연적인 숲의 전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종합적인 산림 관리 전략을 통해 산불 예방과 지속가능한 산림 복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확대, 다양한 수종 혼합 식재, 임도 확충, 문화재 주변 이격 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산림 관리 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2차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1년 작업기간을 감안하면 바로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11차에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만큼 12차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전기본 수립을 총괄한 전문가들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9일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직전 계획 수립 이후 보통 1년 이내로 일정을 잡고 만든다"며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인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수립에 착수해야 현실적으로 내년 안에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기본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말 실무안이 공개됐고, 이어 그해 9월 정부안 공개와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국회보고에서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2월 말에야 최종확정됐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당초 빠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완료하려 했으나 반년 넘게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12차 전기본도 당작 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 교수는 “연내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킥오프(착수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기본이 제때 수립돼야 연도별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건설 계획도 세우고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본이 대폭 바뀐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동욱 교수는 “11차 전기본에 민주당의 수정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고 말했다. 9차와 10차 전기본을 총괄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해도 현재 심각한 출력 제어와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수 없다. 10차에 이어 11차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제시됐다"며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도 계획 기간 내 완수하기 쉽지 않다. 12차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보다는 LNG의 비중과 역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1차 전기본은 NDC 이행을 전제로 계획을 짜서 2038년에 LNG발전비중이 급격히 줄도록 돼 있다. NDC 이행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은 송전제약과 전력 계통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을 넘어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