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 국무회의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하고 일정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의 논의라는 점에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 간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을 두고 내각이 야당의 비판 공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2차 내란", 조국혁신당은 “2차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헌법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9일 주례회동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오에 정기적으로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이어왔다. 총리실은 주례회동이 취소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급변한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부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계속 추진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의 계속된 윤 대통령에 탄핵 추진은 경제 등 국정 공백 우려감 키우고 있다.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기존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후 네 차례 긴급 거기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할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선 기재부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년 예산안 표류 장기화에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F4 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가뜩이나 경기부진으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가 준예산 사태까지 닥치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야권의 지속적인 탄핵추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외환 시장안정을 위해 수단을 총동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며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자산건전성 개선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요구는 금융당국의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 실행 등도 마찬가지로 꼽힌다. 다만 사실상 윤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금융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상생금융 시즌 2'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불안한 정치 상황에 발표 시기가 애매해졌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로 강하게 밀어붙이던 사안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고난도 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 발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종합검사 발표 등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일정들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김종환·송두리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성과관리정책관 이상로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동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한 외국 상의에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한 외국 상의 간담회에서 “외국 상의 측에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해 전부 해제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외국 상의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함께했다.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도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부각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업계, 학계의 긴밀한 소통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김홍락 ◇과장급 전보 △성장거점정책과장 백승호 △토지정책과장 한정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조항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윤준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20만개(0.8%)에 그치며 역대 가장 작았고 20대에선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간 일자리는 2666만개로 전년보다 20만개(0.8%) 늘었다. 증가 폭과 증가율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작년 일자리 증가 폭 축소에는 기저효과와 일부 산업군의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 2021·2022년에 일자리가 각각 85만개 이상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2064만개(77.4%),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4만개(11.4%), 기업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98만개(11.2%)로 나타났다. 기업 소멸과 사업 축소로 소멸 일자리 277만개가 발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보다 보건·사회복지업(10만개), 제조업(6만개), 숙박·음식업(6만개), 전문·과학·기술업(4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6만개 감소했다. 금융권 지점 축소와 희망퇴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5만개, 4만개 줄었다. 20대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 일자리 감소는 20대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전년보다 20대 일자리는 8만개 줄어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도 11만개 줄었다. 60세 이상과 50대는 각각 38만개, 2만개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일자리 비중은 50대 일자리가 637만개(23.9%)로 가장 많고, 40대 620만개(23.2%), 30대 529만개(19.8%)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일자리가 441만개로 전년보다 4만개 줄었다.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감소 전환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54만개로 전년보다 15만개 늘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표 당일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보도 및 공표가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5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에서 “금일 보도 예정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소득분배지표 공식 통계'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당초 이날 8시30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도 및 공표 시점은 낮 12시였다. 그러나 이후 배포된 자료에서 빠른 수정이 어려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고, 예정된 브리핑과 자료 배포 시점은 연기됐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연간 지표에서 공표 당일 오류가 발견돼 일정이 연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부가 조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통계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유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고 있지만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로 첫 조사인 지난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같은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2%·46.6%)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의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2.4%, 40.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출자구조를 보면 올해 지주회사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4.4단계)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을 제한한 결과로, 지주회사가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여전히 복잡한 사례도 관찰됐다. 특히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출자 형태가 보인 집단은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규제를 우회해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일 수 있다. 행위 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우회 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중 368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62%)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8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25개였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다. 지주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가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3%p), 부영(4.39%p), 반도홀딩스(3.20%p) 순이었다. 반면 많이 감소한 집단은 HDC(-3.05%p), HD현대(-2.48%p), 삼양(-2.04%p) 순이었다.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0.2%였다. 공정위가 지난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나타났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동안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표권 사용료(이른바 간판값), 자문수수료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당한 거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의미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100%),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등이었다. 간판값 상위 5개 집단의 총액은 올해 9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3545억원), SK(3183억원), CJ(1260억원), GS(1052억원), 롯데(885억원) 순이었다. 간판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440억원), LX(294억원), HD현대(285억원), 롯데(70억원), LS(55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