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오는 19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원을 투입된 4차로 신규건설 노선이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오는 2027년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구간 중 74% 구축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 중인 양평-이천 구간(19.4km)은 오는 2026년에, 김포-파주 구간(30.6km)은 오는 2027년까지 개통하고, 설계 중인 안산-인천 구간(19.8km)도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해 수도권 제2순환선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속한 제2순환선 구축 완성을 통해 서울 주변의 순환 간선도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도 뒷받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작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지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약 7만3000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1년 9만명, 2012년 10만명, 2013년 11만명, 2014년 12만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5만명, 2019년 16만명, 2020년 17만명을 각각 웃돌았다.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지난 2022년에는 15% 급증하면서 20만명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531명으로 1.4% 줄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5.7%로, 전년(27.0%)보다 낮아졌다. 엄마의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수준이다. 연령대를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가 엄마보다 높았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30∼34세)이 41.3%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33.5%, 40세 이상 15.4%, 30세 미만 9.9% 순이었다. 아빠는 30대 후반(35∼39세)이 38.2%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35.7%에 달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근무했다. 이어 50∼299명(14.7%), 5∼49명(11.0%), 4명 이하(3.7%) 순이었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58.2%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이었다. 이어 5∼49명(20.6%), 50∼299명(14.8%), 4명 이하(5.8%)인 기업체 순이었다. 작년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 육아휴직자의 수는 8만7198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만3336명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출생아수가 지난 2022년 24만9186명에서 2023년 23만28명으로 7.7% 급감한 것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4년에 출산해 작년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 나이 0살 때 쓰는 비중이 83.5%로 압도적으로 컸다. 아빠는 자녀 6살(17.5%)~7살(17.9%)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세종(37.0%)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36.1%), 제주(35.3%)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대한민국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들어서서 이른바 부자 지위를 갖추면 오래 머무르는 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자층과 빈곤층의 계층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니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라면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다. 지난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은 34.9%였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물렀다. 소득분위 이동성은 지난 2019→2020년 35.8%, 2020→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다. 그만큼 사회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소득분위 상향·하향 비율은 2020년 각각 18.2%, 17.6%를 기록한 뒤 하락해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도 유사한 통계가 있지만 소득 범위·기준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쉽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소득분위 이동률이 20~30%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소득분위별로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약 9명이 이듬해에도 소득 계층 하락 없이 5분위 지위를 유지했다는 뜻이다. 5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쉽게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4분위 계층 중 이듬해 5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10.2%로 다른 소득 분위 이동(1→2·2→3·3→4분위 이동) 중 가장 낮았다. 거꾸로 지난 2021년 5분위 계층 중 이듬해 4분위가 된 비율은 9.5%로 마찬가지로 다른 분위 이동 중 가장 낮았다. 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빈곤층인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다른 분위에 비해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유지 비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다는 점은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고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분위와 3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각각 65.6%, 54.7%였다. 2분위는 49.9%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소득분위가 상승하는 '상향 이동성'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7년 1분위에 속한 빈곤층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를 차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소득 이동성을 보면 지난 2022년 남녀 상향 이동 비율은 각각 17.2%·18.0%, 하향 이동 비율은 16.8%·18.0%로 여성의 이동성이 더 높았다. 남자의 상향 이동성은 지난 2020년 17.7%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17.1%로 하락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여자의 상향 이동성은 2020년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소득 이동 비율을 보면 청년층(15∼39세)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장년층(40∼64세·32.2%), 노년층(65세 이상·25.7%) 등 순이었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 비율(23.0%)이 하향 이동 비율(18.0%)보다 높았고 노년층·중장년층은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노년층의 경우 지난 2022년 1분위가 39.8%로 가장 높았다. 가난한 노년층일수록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청년층은 4분위(16.6%), 중장년층은 5분위(22.9%)에서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았다. 소득 이동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전후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65세 이상 여자의 경우 상향 이동 비율이 8.7%에서 7.6%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하향 이동 비율은 11.4%에서 12.5%로 상승했다. 지난 2022년 소득금액 자체가 전년보다 늘어난 사람은 64.4%, 하락한 사람은 32.9%였다. 2.7%는 2년간 소득이 동일했다. 소득 상승 폭이 10% 미만인 사람은 22.0%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19.9%를 기록한 뒤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며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 세 종류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한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 상권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점포' 입점 대상도 확대한다.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극장·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 시설 준공 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 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단축한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망 분야 투자 지원 역시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나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현재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지자체가 건립·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하며 노후화한 상태다. 총 72개 중 49개가 완공 후 20년 이상 지났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선행지표 격인 건설계약이 5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향후 매출 감소를 예고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4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12.4%)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9% 감소했던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 3.4% 늘며 반등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 건설 수주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대략 1~2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과는 다소 시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계약액은 지난 2023년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하면서 2018년(-4.5%) 이후로 5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9% 감소했던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 3.4% 늘며 반등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 건설 수주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대략 1~2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과는 다소 시차가 있다. 건설계약액은 지난 2023년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하면서 2018년(-4.5%) 이후로 5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에서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미(美) 신정부 출범 임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美)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와 외투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체계도 철저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업계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업계 차원에서도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20조원 목표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서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7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20조4966억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22조7000억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2년째 목표한 2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건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브라질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지에스이니마)19개 사업에서 16조4937억원,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1693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가 산업계와의 원팀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 확대를 위해 73개 협의체 참여기관과 1대1 전략회의를 수시 개최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했다. 아울러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녹색산업 수출·수주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외부 업체들과 만나고 있는데 해외 수주 ·수출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업들은 여러가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임페리얼팰리스에서 관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녹색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참여 기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속 관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경쟁제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크게 주목받는 '생성형 AI' 국내 시장을 분석한 결과물로 경쟁·소비자 쟁점을 점검해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공정위의 첫 보고서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이 구조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발생시킬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인프라·개발·구현 등 각 가치사슬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까지 실현하면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I 반도체' 분야는 높은 수요 선호를 보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AMD 등 해외 사업자,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가한 상태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아마존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AI 기능 구연의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도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구글·메타·Open AI·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네이버·카카오·LG·KT·NC소프트·업스테이지 등 국내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 국내 시장 환경은 경쟁·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거래조건을 이용해 필수요소 접근을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과 묶어 팔기를 강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객의 유인이나 이탈 방지를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하거나, 사업자 간 협력·제휴 중 기술을 부당하기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가 투자·인수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AI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결론을 토대로 향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서 AI 사업자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후속 연구로서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플렉션AI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주요 지적 재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영국 경쟁당국이 이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사례가 그 예다. 이와 함께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이번 정책보고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해선 “데이터 수집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학계의 견해 등이 있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관련 내용도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명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9.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다. 지난 2018년 130만1000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작년 143만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000명 늘어난 101만명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작년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25만8000명), 영주(10만5000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000명) 등에서도 10만명을 상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000명으로 대부분(94.6%)을 차지했다. 임시·일용직은 32만9000명으로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약 26% 수준인 점에 비춰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다. 외국인 임금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4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5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상주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17.4%가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등을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비중은 39.3%였다. 전기보다 2.6%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87만5000명이었고 평균 자녀 수는 1.6명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지난 1년간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비중은 35.7%로 전기보다 1.4%p 상승했다. 주로 숙제지도(53.1%), 알림장 챙기기(35.9%), 성적문제·학습부진(18.3%)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의 국내 상주인구는 5만1000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귀화허가자 중 취업자는 3만4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