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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대형트럭 ‘엑시엔트 수소전기트럭’이 지난 2020년 스위스로의 수출을 위해 선적이 이뤄지고 있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실이 주최한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소차 보급 정책의 경우 당장 변화가 일어날 듯한 정책으로 거품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승용 모델의 보급 보다는 수소트럭, 트램 및 기차, 건설기계 등 장거리 대용량 중심의 수소상용차 보급 전환을 통해 수소정책의 거품을 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의 수소차 보급방식에 대해 민간 의견을 적극 고려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수소차 정책 방향의 재점검과 함께 수소경제를 위한 큰 그림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전소 또한 일반용 수소충전소 보급보다는 대용량 장거리 트럭 등의 차고지 중심 수소충전소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수소충전소의 경우 님비현상으로 설치 등에 어려움이 많고,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며 "장거리 대용량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 김현석 박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수소전기차의 친환경성이 온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의 개발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함께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가시적이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단기적으로 비교적 주행경로 및 거리가 뚜렷한 버스, 화물차 등의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의 확대가 필요하며, 거점 위주의 충전인프라 보급이 선행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구매보조금 지급, 개별소비세 감면, 지방세 감면, 연료비 지원 등의 총체적인 지원수준을 감안해 친환경 유형별, 차종별 지원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전환 사업, 통학 경유차량의 LPG차 전환 사업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실적 부진의 원인은 일시적인 차량 생산량공급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혼란에서도 찾을 수 있다"며 "향후 정부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위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LPG 화물차의 징검다리 역할이나 LPG충전소의 수소충전소로의 전환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LPG차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급 경유차의 경우 폐차 후 3, 4등급의 경유차 재구입 비율이 50%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경유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차가 여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조사관은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친환경차 구매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친환경차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이주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상당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그동안은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문제는 물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지는 지도 살펴보지 못했다"며 "특히 상용차 부분에서 외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아 친환경차를 구매하면서도 노후 차량은 그대로 운행되고 있고, 보조금으로 저가에 구매한 차량을 수백만 원의 웃돈을 붙여 중고차 시장에 재판매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정책에 대해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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