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상부상조하기로 했다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설이다. 당사자인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은 이 같은 연대설에 선을 그었다.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과의 연대설 질문에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출마가 미정인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과 연대설은 앞뒤가 바뀐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도 연대설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고 알려졌다. 다만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이어“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 몫"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나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자신이 중재했다는 소문도 억측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둘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은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여권의 역학 구도 변화와 관련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기반의 나 당선인이 '영남당 탈피론'을 업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선 당정 간 가교가 필요한데,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적격이라는 것이다. '정권 심판론'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경우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비윤석열(비윤)계로 분류되는 나 당선인과 손을 잡으면 '계파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연대설의 실체와 타당성을 놓고 당내에선 긍정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주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힘을 실었다. 정성국 당선인은 “당이 위기인데 친윤·비윤 따질 데가 어디 있나"라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 나 당선인이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데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했고, 어떻게 보좌해서 이렇게 됐는지 만천하가 다 안다"며 “그에 대해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BBQ 등 16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와 16개 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참여 프랜차이즈는 고돼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 등이다. 이 업체들은 손님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다면 종이컵과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과 음료용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재질별로 나눠 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이를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협약에 참여한 업체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카페전문점·제과업체·패스트푸드점과 지난 2018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다만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5곳과 패스트푸드점 4곳 일회용 컵 사용량을 보면 지난 2019년 7억7311만여개에서 2022년 10억3590만여개로 오히려 늘었다. 환경부는 작년 면세점과 야구장 등과도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H Medical은 ‘더 원 전동 롤레이터’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고 25일에 밝혔다.이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전동식 보행보조기기인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여 이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 및 교통약자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더 원 전동 롤레이터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후방 컨트롤러를 통해 다양한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자의 여러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은 사용자의 이동 경험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 전동식 보행보조기기로써 전방 컨트롤러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이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2H Medical은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혁신과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H Medical 관계자는 “더 원 전동 롤레이터는 안내 음성도 한국어로 맞추어 개발된 제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가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1분기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 위주로 판매를 늘린 결과다. 아산공장 셧다운 등 영향으로 국내 판매가 크게 줄었음에도 해외에서 '정의선 매직'이 계속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25일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도매 판매 100만6767대 △매출액 40조6585억원 △영업이익 3조5574억원 △당기순이익 3조37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7.6% 늘고, 영업이익은 2.3% 줄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해외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판매 성장세에 8%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 자체는 전년과 비교해 1.5% 감소했다. 신차 출시 준비를 위한 아산공장 생산 라인의 일시적인 셧다운 등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판매(15만9967대)가 16.3% 빠졌지만 해외 판매(84만6800대)를 1.9% 늘려 실적을 방어했다. 1분기 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79.3%를 기록했다. 판매 관리비는 품질보증 비용 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늘었으며,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율은 전년 동기보다 1.1%포인트 오른 12.0%를 나타냈다. 영업이익률은 8.7%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관련 비용 확대가 미래 경영 활동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와 신흥국 위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 확대, 신규 하이브리드 모델 보강 등을 통한 친환경차 판매 제고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극대화 △SUV,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날 주주 환원을 위한 1분기 배당금을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같은 분기 배당액(1500원)보다 33.3%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 컨콜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 공략법과 전기차 '케즘'에 대한 대비책 등도 공유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계획보다 인센티브를 적게 사용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SUV 비중을 높이고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하늘에 별따기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신규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청약 당첨 확률도 낮아지자 수요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실제 올해 2분기 서울에 약 22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는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경제신문이 2분기 공급 예정인 단지들의 시공사 및 조합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실제 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대우건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삼성물산(래미안 원팬타스)은 분양 일정을 6월 이후 하반기로 미뤘으며, HDC현산, DL이앤씨, 현대건설·GS건설도 2분기 내 분양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6월 입주할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팬타스(신반포 15차)의 경우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상반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기에 대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며 “아마 일반분양은 하반기가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도 “올해 안에 분양을 할 것은 확실하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분양을 6월 말에서 7월에 진행할 것 같아 2분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대체로 “아직 분양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신규 물량 공급이 감소하면서 청약 당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328가구에 불과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47.2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과 비교했을 때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고 경쟁률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저 당첨 가점 평균점도 급등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 대비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지금처럼 공급물량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향후 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도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이 리스크 축소를 위해 최대한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 물량이 지속적으로 연기된다면 3~4년 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싱크로유'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오는 5월 10일 첫 방송되는 KBS2 신규 파일럿 예능 '싱크로유'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에서 목소리가 곧 명함인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보이는 환상의 커버 무대를 찾아내는 버라이어티 뮤직쇼다. 공개된 '싱크로유' 티저 예고에는 MC를 맡은 유재석, 이적, 이용진, 육성재, 세븐틴 호시, 에스파 카리나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 '진짜만의 특별함', '1%를 찾아라'라는 카피는 AI가 만들어 낸 완벽한 커버 목소리 사이에서 진짜 레전드 가수를 찾아내는 '싱크로유'만의 재미를 예고한다. 더불어 유재석, 이적, 이용진, 육성재, 호시, 카리나의 소머즈급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제작진은 “첫 녹화는 이미 마쳤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놀라움과 만족함을 보여줘서 다행이다"며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겠다.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 세계에 가장 다양한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공급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신제품 소개(NPI) 유통기업™ 마우저 일렉트로닉스(Mouser Electronics)가 5월 2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룸(327호)에서 사물 인터넷(IoT)과 에너지 하베스팅 설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IoT 기술의 확산은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초저전력 기술과, 더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전자 산업계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 기술로서 에너지 하베스팅에 주목하고 있다.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열, 운동, 열,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낭비될 수 있는 소량의 재생 에너지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포괄하며, 이렇게 포집한 에너지는 전자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IoT 및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전력 사항, 관련 무선 기술 동향, 그리고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주요 부품 및 솔루션 등을 아나로그디바이스(ADI), 실리콘랩스, 암페놀 ACS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IoT 전력 솔루션 적용 사례, 에너지 하베스팅 전력관리 회로 기술 동향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된다.데프니 티엔(Daphne Tien) 마우저 APAC 마케팅 및 사업개발 부사장은 “오늘날 전자 산업계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최적화하고 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해법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마우저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스토리지 설계를 위한 최신 정보들과 함께, 관련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최적의 부품 선택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마우저는 이번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추첨 및 설문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에게는 마우저 에코백과 경품을 제공한다. 세미나 등록 및 상세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25일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경쟁부문 출품작 예선 심사를 마치고 본선진출작 37편을 선정했다. 본선진출작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사이트에 이날 공개된다. 이번 예선 심사는 지난 1월 마감한 경쟁부문 출품작 128개국 2871편을 대상으로 설수안 감독,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황혜림 프로그래머,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장영자 프로그래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최종 본선에 올라간 작품들은 총 37편으로 국제환경영화부문 18편(장편 7편, 단편 11편), 한국환경영화부문 19편(장편 5편, 단편 14편)이 선정됐다.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메가박스 성수를 비롯하여 온라인 상영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대자동차·기아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KIA 360'에서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동석 현대차 대표, 최준영 기아 대표,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명화공업 대표)을 비롯해 중소협력사 대표들과 '상생협의체'의 좌장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20여억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 회사와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대차·기아는 또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2·3차 협력사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명절·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더불어 협력사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사 공동어린이집'을 협력사 밀집 지역에 시범 운영한다. 산업안전 분야 관련해서도 △노후설비, 위험공정 개선 △산업안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산재 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현대차·기아는 또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원자재가 연동제, 대출이자 및 대출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다각화 컨설팅, 연구개발 기금 지원 등 경쟁력 강화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도 3차 협력사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상생협약을 계기로 완성차기업과 중소협력사들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달려가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동행(同行)'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협력사 근로자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각자의 행복과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한다.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는데 지난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다시 소부 사건으로 내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