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1인가구 주거-안전-고립 등 문제해결을 위해 안양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안성시 중리동 소재 TS인재개발원에서 '나 홀로 천만 시대, 외로움과 빈곤을 넘어 연결 사회로'를 주제로 제6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안양시를 비롯해 안성-광명시-서울 성동구-관악구-대전 유성구-강원 고성군 등 7개 시-군이 참석해 각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공유했다. 최대호 시장은 1인가구와 행복한 삶을 위해 주거안정-생활안전-고립해소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인 안양시책을 소개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 임대주택 공급, 생활안전을 위한 노인 안심단말기 보급, 안전귀가 서비스, 고립 해소를 위한 공영장례제도 등을 대표적인 예로 거론했다. 최대호 시장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가구별 맞춤 정책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1인가구 수는 약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4.5%에 달한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중장년 독거남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무연고 사망자 확대와 공영장례제도 도입(박진옥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1인가구 증가와 지방정부 역할(김희경 여성가족부 전 차관) 등 전문가 특강을 더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철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발판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25일 제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정책 브리핑에서 “광명시는 지금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사통팔달 철도망을 완성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시민생활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최근 GTX-D, GTX-G 노선에 광명시를 반영하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다, 신천~하안~신림선 경제성이 입증되는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광명시 철도 청사진이 선명해지고 있다. 현재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고, 11만명 규모로 2016년부터 추진된 광명뉴타운은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2의 판교로 성장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광명시 인구는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5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철도가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란 점도 광명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중앙정부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올해 1월 철도수송 분담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철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인구증가와 함께 통과 교통이 많은 광명시 특성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 교통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네트워크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해 광명시는 △신규 철도노선의 원활한 추진 △철도 효율성 강화 △철도조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7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새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KTX광명역에서 3기 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을 연결하는 '광명~시흥선' △김포에서 광명을 거쳐 원주로 이어지는 'GTX-D노선'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3기 신도시, 사당, 구리를 거쳐 포천에 닿는 'GTX-G노선' △시흥, 광명, 하안, 금천, 신림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 등 4개 사업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안산~광명 학온~KTX광명역~여의도 구간의 '신안산선' △월곶~광명 학온~KTX광명역~안양~판교로 이어지는 '월곶~판교선'이 있다. 또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KTX광명역에서 용산~서울~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놓는 사업이 확정돼 있다. 이들 노선이 순조롭게 완공되면 광명시는 관내 이동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10~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 주요 지점별로 살펴보면, 2025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광명역(신안산선)에서 여의도까지 20분, 2027년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광명역(월판선)에서 판교까지 20분에 도달할 수 있다. 월곶~판교선은 향후 경강선과 연결돼 인천 송도에서 강원 강릉까지 고속철도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GTX-D노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은 25분, GTX-G노선이 뚫리면 강남은 13분, 경기북부 포천까지도 43분이면 닿는다. 2030년으로 예정된 KTX광명역에서 수색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이 개통하면 고양 행신역까지 기존 41분에서 21분 이상 단축해 20분이면 도달한다. 광명시가 3기 신도시를 위한 핵심 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완공되면 광명을 동서축으로 이어주면서 서울 신림까지 8분, 시흥 신천까지는 11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계획된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광명시 관내 철도역은 현재 KTX광명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3곳에서 15곳으로 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신설 예정인 역은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곳, GTX-D노선 1곳, GTX-G노선 2곳, 신천~하안~신림선 3곳, 신안산선 2곳 등 모두 12곳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철산동, 광명동과 KTX광명역이 소재한 일직동 권역에 집중된 철도 역세권 절대면적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광명시는 철도 역세권 증가에 따라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등 직간접적으로 큰 경제효과가 발생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명시 전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중앙정부의 철도투자 확대정책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 중인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현재 팀 단위로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상향해 (가칭)광역철도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광명사거리역, 구일역 등 철도시설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 추가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선한다. 아울러 광명-시흥신도시 광명~시흥선과 GTX노선이 환승하는 지점에 광역 이동 허브 역할을 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더욱 많은 시민이 탄소배출이 절감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24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2024년 시민 홍보 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광명시는 시민 시각으로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마을기자, 시민필진, 광명소식지 시민기자 등 시민 홍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시장과 대화, 기자 간 소통을 통해 시정을 공감하며 홍보 마인드를 정립하는 한편 맞춤형 전문 교육과 힐링 문화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취재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홍보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민기자들은 '올해 시민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광명시 정책'을 주제로 박승원 시장과 대화를 나누며 시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기자들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인생플러스센터, 철산공영주차장까지 다양한 분야 정책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며 박승원 시장과 소통했다. 박승원 시장은 “진심을 담아 시정을 적확하게 전달하면 모든 시민에게 이롭다"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서로 소통과 혁신 과정을 거쳐 진심을 담아 정책을 홍보해 달라"고 격려했다. 시민기자들은 시장과 대화 후 전문 강사로부터 글쓰기,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을 교육받은데 이어 목공체험 수업에 참여해 힐링 시간을 보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 홍보 기자단 외에도 대학생기자단, 어린이기자단 등 모든 세대 시민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4일 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네델란드 차량교통국(RDW, Vehicle Authority), 인프라물관리부(IenW,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정부 방한단과 자율주행 규제개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운행허가 방안과 네델란드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관련 규제 도입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능력 평가 및 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 도입과 관련해 자량 승인 및 면허 이후 운행 단계의 안전평가 관리를 위한 운행모니터(In-service monitoring) 방안과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등록국은 자율주행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공동연구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네댈란드는 자율주행 선도국 중 하나로 2018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전면허 추진을 공개했다. 현재 네델라드는 정부(인프라물관리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산학연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국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Maarten Balk 네덜란드 차량등록국 형식승인 본부이사는 “1단계 형식승인, 2단계 운행허가(운전면허), 3단계(운행중 평가관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운행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네델란드 정부와 앞으로도 자율주행 준비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국제협력의 우수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에서 모든 도로 이용자가 자율주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25일 혁신도시 내 건강로 73에서 도내 최초 아동돌봄 전문기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아동 돌봄에 대한 정보와 신청체계를 일원화해 아동 돌봄에 대한 정보·신청·예약·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소시에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또 시는 '원주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착수보고회'도 함께 진행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1억6400만원을 투입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실시간 사용 가능 돌봄 서비스 매칭 △아동병원 약국 돌봄기관 관광 등 종합 안내 아동돌봄 공급기간 간 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여기저기 분산돼 있던 여러 아동돌봄서비스를 일원화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센터를 구축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함게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틈새 없는 돌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ss003@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세계 47개국 기자들이 25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인 안산 시화호조력발전소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차례로 들러 선진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취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저널리즘 미래와 역할을 고민하고 세계 언론인이 교류하는 '2024 세계기자대회'를 22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안산시를 방문한 기자는 아메리카 지역 3개국(3명), 아시아 지역 29개국(36명), 유럽지역 15개국(16명) 등 47개국 55명이다. 이날 기자들은 대부도에 소재한 시화호조력발전소, 시화나래휴게소,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차례로 견학했다. 다문화 음식 체험을 비롯해 안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기자들은 '이민청 유치 최적의 도시 안산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이날 다문화마을특구 거리 투어를 진행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현황을 설명한 뒤 이민청 유치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외 공무출장으로 부득이 영상 환영인사를 통해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글로벌 도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시 큰 도전에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민청을 반드시 유치해 모두가 차별 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더글로브앤메일 홍콩 주재 아시아특파원 제임스 그리피스 기자는 “이민정책을 컨트롤하는 성격의 정부기관인 이민청 유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가 이민청을 유치할 수 있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기자대회는 언론 발전과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정책 홍보, 국제 기자들과 교류-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24일(현지시각)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시를 공식 방문해 국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선 두 도시 간 향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상호 간 전략이 논의됐다. 드레스덴시는 독일 동부 작센주의 중심 도시로, 수도인 베를린으로부터 남쪽 189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동독의 주요 도시 중 하나다. 특히 1990년 독일통일 이후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독일 전체에서 12번째로 인구가 많은 드레스덴시는 항공기-자동차 등 제조업과 정밀 광학기기-기계 등 각종 공업이 발달해 안산시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독일 내 아헨특구시와 처음 국제교류를 맺은 이후 두 번째 국제협력 물꼬를 튼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산업구조가 유사한 해외 도시와 교류 추진을 희망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류 물꼬를 튼 만큼 꾸준한 소통과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기업-문화 등 상호 호혜적 교류 폭을 점차 넓혀나가는 글로컬 외교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얀 프라츠카 드레스덴시 경제부시장은 “안산시 경제사절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만남으로 우리 시와 공식적인 국제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설렌다"고 화답했다. 이어 “산업구조 유사점이 많아 양 도시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안산시가 주목하고 있는 로봇산업, 기업교류 등을 중점 교류하기 위해 국제관계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경제사절단은 19일 아헨특구시와 공식일정을 시작으로 22일부터 이틀 동안 하노버 메세에 참가, 글로벌 신산업-신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이민근 시장과 경제사절단은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IR 피칭을 실시하며 안산시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목줄을 풀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강아지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견주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반려견도, 견주도 모두가 신이 난 이 공간은 시흥 배곧한울공원 내에 총면적 3000㎡로 조성돼 시범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다. 특히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로 공간이 구분돼 보호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4월28일, 정식 개장하는 한울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에게 힐링과 행복 공간이 되어줄 전망이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시 승격 26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합창단 공연을 김포아트홀 무대에 올렸고, 대니구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차웅, 테너 김현수-안세권 등 세계적 음악가가 참여한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를 선보였다. 시민 호응은 뜨거웠다. 한층 높아진 공연 수준에 시민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5일 “2024년은 김포 브랜드 만들기에 열중하고자 한다.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시민 일상을 풍요롭게 할 문화 융성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문화재단은 4월12일 김포아트홀 개관 10주년 행사로 국립합창단 공연을 선보였다. 세계적 작곡가 합창작품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해온 국립합창단이 김포 무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 창단된 국립합창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합창예술운동 선두주자로 한국합창음악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4월 19일 진행된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는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티켓 오픈 1분 만에 1층 320석 전석이 매진됐다. 이번 연주회에 지휘자 차웅,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테너 김현수와 안세권 등 세계적 음악가가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시민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김포 문화예술 공연이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맘껏 즐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50만 대도시 김포에 걸맞은 문화예술 발전이 필요한 시기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 유치로 지역문화와 함께 균형감 있는 문화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문화재단은 오는 5월 배우 김성녀가 자신의 대표작인 '벽 속의 요정'을 1인극으로 선보이는 한편 7월에는 김포시 최초 국립창극단 공연이 예정돼 있다. kkjoo0912@ekn.kr

헌법재판소가 가족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토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효력을 '즉시 상실'하는 위헌으로 결정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이와 관련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별로 상속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들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해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공익보다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 권리를 빼앗을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다만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즉시 효력을 잃게 된 민법 1112조 4호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고인이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3조 1항,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4조는 합헌 판단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넣는 1118조 일부, 유류분 반환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도 합헌이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1977년 도입 뒤 한 차례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남성을 중심으로 재산을 쌓던 옛 관습 아래 어머니와 딸 등 남은 가족 구성원들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그러나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 논란이 됐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5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한다. 현대에 이른 유류분 제도 핵심은 가족 제도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 소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한다. 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형제·자매 유류분이 즉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