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목)

전체기사

공정위, 치킨·커피·편의점 등 민생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신속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해 신속 처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양시 이민청 유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응원!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이민관리청 유치를 희망하는 뜻을 담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6일 응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고양시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이민관리청 유치활동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유치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지원 전문기관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취업연계 △교육지원 등 결혼이민자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정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민관리청 유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고양시 유치활동에 발맞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한 시민 참여,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이민자통합센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민관리청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확산하는 활동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안양시, 안양천 봄꽃 식재…벚꽃축제 도우미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시민이 아름다운 꽃을 보며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양천 일대에 히아신스, 왕수선화, 튤립 등 다양한 봄꽃을 식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충훈부 벚꽃길 주변에는 팬지, 금잔화, 수선화, 히아신스 등으로 꽃밭을 구성해 안양천을 방문한 시민에게 볼거리와 향기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특히 충훈부 농구장 주변에는 갑진년을 맞아 안양시민 모두 비상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청룡 모양 화단을 식재했다. 지난 가을 쌍개울문화광장 주변에 심은 튤립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알록달록한 꽃을 피우기 시작해 따뜻한 볕을 즐기며 산책하는 시민 눈길을 끌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다가오는 주말 충훈동 벚꽃축제를 즐기러 방문하는 안양시민-외래 관광객이 안양천 주변 아름답게 조성된 꽃밭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천과 학의천 산책로 주변에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는 야생화들이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야생화 꽃씨를 파종하고 물억새 등 초화류를 식재해 계절 변화와 함께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kkjoo0912@ekn.kr

‘30억 임대인’ 23살 軍 아들에 孔 “결혼, 無 대출, 몰랐다”…李·韓 “이재명” 소환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제기된 20대 아들 '부동산 투기·꼼수 증여' 논란이 공 후보 해명 이후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공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출 없이 자신의 은퇴 뒤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매한 주택을 자녀의 향후 실거주를 위해 증여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해명으로 보인다. 다만 공 후보는 증여 당시 해당 다가구주택을 4가구 전·월세 세입자를 껴 사실상 임대 사업자였고, 임대인 지위까지 자녀에게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쟁자인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증여 시점이 “규제가 발표되기 딱 하루 전"이라며 “(증여 때) 두 배가량 뛴 가격에 실거주 목적이었다면서도 당시 22세였던 아들의 결혼 준비를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증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고된 시점에 이뤄진 점을 짚은 것이다. 구역 지정 후에는 세입자가 거주 상황에서의 증여가 불가능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며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 후보는 규제 지역 지정과 관련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에 절차를 일임했을 뿐"이라며 추진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후보는 “(부동산과 세무법인이) 십억 대 건물을 어느 시점에 증여하겠다는 결정을 소유자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며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했다는 흑석 선생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는 동작구 흑석동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속되는 경쟁 후보들 공격에 공 후보도 '역공'을 취했다. 공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구태적이고 저급한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에게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논점 전환을 시도했다. 캠프는 이 후보 재산이 지난 21대 총선 뒤 “4년 동안 15억 4000만원 증가"했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코인 투자를 통한 수익이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캠프는 이 후보에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현재 공당의 대표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코인 투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는 논의의 당사자"라며 “당사자가 과세 사각지대를 이용해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적 영역 종사자에게는 코인 투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후보는 “공 후보께서 본인의 사정이 다급하셔서 주변에 난사하시는 것 같다"며 “지난 선거(2020년)에는 제가 보유했던 아파트 가액(3억 남짓)이 신고된 것이고, 그 사이 그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입주해(2021년) 가액이 12억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명목 가액은 많이 올랐지만 팔거나 증여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고 입주 시부터 실거주했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 투자에는 “누누히 방송에서도 '선거 세 번 치를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다"며 “컴퓨터 과학도로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직접 짜 돌린 것일 뿐 특정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도 투자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와 한 후보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세종갑 공천을 취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 후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호기롭게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한 후보는 “이 대표님의 결정이 쇼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 후보는 “증여 사실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소상히 신고하여 검증 과정을 거쳤다"며 사퇴나 공천 취소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기도, 수도군단서 ‘2024년 통합방위회의’ 개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인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28일 안양 소재 수도군단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2024년 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통합방위회의에는 박정택 수도군단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각급 군부대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예비군 지휘관, 국가중요시설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경기도, 수도군단 순으로 통합방위태세 발전방안에 대한 기관별 보고가 이어졌다. 토의에선 '대북전단 등에 따른 북한 도발 시 대책'을 주제로 박종진 전 1군사령관이 발표한 뒤 기관별 대응대책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1400만 도민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 안보 중추"라며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방위회의는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전 방위적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개최되는 지방회의로 매년 초 열린다. kkjoo0912@ekn.kr

광명시,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 개소…경기 최초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경기도 최초로 28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형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는 취업에 매우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지원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자립 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민선8기 광명시 주요 공약사업이다. 발달장애인은 취업하더라도 다수가 보호 목적이 큰 고용 형태여서 임금이 낮고, 언어 제약과 사회 적응력이 부족해 취업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게다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광역형으로 운영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번에 개소한 직업전환센터는 장거리 이동 제약이 없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현장실습형 직업훈련과 일상생활 기술훈련,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제공해 기초적인 작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응훈련도 함께한다. 현장 중심 직업훈련은 민간 기업에 먼저 발달장애인을 배치하고 훈련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효과를 높인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은 민간 기업에 2년간 인턴십을 제공한다. 직무지도원인 '잡코치'와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기업에 파견해 원활한 직업 전환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발달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광명시 거주 미취업 청년 발달장애인 중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다. 직업전환센터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162㎡ 규모로 조성됐으며 직업체험관-상담실-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직업전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소식에서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가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장애인 사회 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등록장애인은 올해 2월 말 기준 전체인구 대비 4.4%인 1만2352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206명이다. kkjoo0912@ekn.kr

양주시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운영…신축주택

양주=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임차인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임차인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해 놓으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최태식 토지관리과장은 28일 “최근 깡통전세 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동부상의와 협력-소통 강화”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28일 웨딩라포엠에서 상업계 종사자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제16회 경기동부상공대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문한경 경기동부상의 회장, 시의원, 각계 인사, 상공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과 표창 시상 등이 진행됐다. 1부는 최지희 노무법인 '익선' 대표노무사가 연사로 나서 'CEO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팁'이란 주제로 조찬 특별강연을 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동부상의가 함께 진행하는 조찬 특별강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 4회 더 추진해 총 10회차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2부는 주광덕 시장이 산업계 공로가 있는 회원을 격려하고 표창을 시상하는 등 각 기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문한경 회장은 기념사에서 “표창을 받은 대표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의 혁신과 헌신 덕분에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여러분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16회 경기동부상공대상식을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미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인 한 분 한 분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마감 4월19일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4월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매월 5만원씩 1년에 2번(2024년 6월, 12월) 최대 60만원까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뒀거나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5년을 거주했으며, 또는 포천시에 농지를 두고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내 농지에서 연속 3년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다. 작년 신청을 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해명 농업정책과장은 28일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농업인 소득과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급될 농민기본소득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환수된다. 종묘사, 농자재 판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이용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

김포시,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시동’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 대명항이 관광-힐링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한다. 김포시는 대명항 실질적 변화를 시작으로 먼저 국가어항 신규 지정에 도전하고 나아가 서해안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김포시는 26일 시청에서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명항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현재 한강 유일, 경기서북부 지방어항인 대명항은 향후 남북교류뿐만 아니라 대송여도-덕포진-문수산성 등 김포관광지와 연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환경국장을 비롯해 홍보담당관, 기획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해양하천과장, 비전전략관, 용역 수행업체 등 10여명이 참석해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어업 및 어항 기능은 보강-확장하면서 김포형 갯벌체험, 민간자본 유치, 배후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는 서해 항구시대로 발돋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생태-해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힐링 공간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김포시는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 5월 중간보고회, 6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뒤 7월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승호 환경국장은 “대명항이 문화-레저-관광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양관광 개발방안을 다각도로 도출하겠다. 대명항을 시작으로 신안항 등 김포자원을 최대 활용해 서해안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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