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추진단’ 따로 국밥 되나?

에너지정책의 수요관리중심 변환에 중추부서로 정부가 준비중인 ‘에너지절약추진단(가칭)’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공급위주 조직체계를 그대로 두고 수요관리부서만 추가할 방침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발표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정책의 수요관리중심 패러다임전환 추진을 담당할 새로운 국단위의 조직을 구성중이다.

그런데 22일 지경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신설되는 조직이 ‘에너지절약추진단(가칭)’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에너지자원실 조직에는 변화 없이 기존에 수요관리를 담당했던 에너지관리과가 독립된 부서로 확대 개편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에너지공급 부문을 담당하는 ‘에너지산업정책관’과 신설되는 에너지절약추진단이 동등한 지휘에서 서로 맞서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에너지관리과’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할 때 ‘전력산업과’ 등과 같은 공급담당부서와의 의견 충돌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에너지공급관리부서와 새 조직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수요관리정책을 펼칠 재원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의 재원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사에서 기금과 자체자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 수요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공급관리부서에 재원 이용에 대한 요청이나 조율 또는 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결국 공급부서에 수요관리부서가 종속돼 궁극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문가들은 가장 바람직한 수요관리조직 구성으로 현재의 ‘에너지관리과’가 에너지공급관리부서인 ‘에너지산업정책관’에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가칭)’라는 형태로 에너지공급정책통제부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각 에너지원별 공급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에너지공급위주 정책 설립부서인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에너지수요관리관(가칭)’으로 바꿔야 에너지정책이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에너지전문가는 “에너지수요관리를 담당할 부서가 에너지공급을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할 수 없다면 조직재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