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미진하고,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C40행사 중 오세훈 시장이 밝혔던 “환경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007년 C40회의 주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발표한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퍼센트 감축, 2020년까지 25퍼센트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친환경 에너지 선언’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펴낸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4700만 CO₂톤, 2020년 5200만 CO₂톤에 달해 기준년도 수준(4700만 CO₂톤)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퍼센트 감축 달성은 현재로서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고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이외에도 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우선 서울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밀 개발은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축기준을 세워야 하며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 다소비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에 대한 총량적 접근으로 목표를 두고 각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서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결코 ‘순조롭지’ 않으며, 서울시가 기후변화대응을 정책의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