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유임-부동산 '자화자찬'...여, 지지율 낙하에 '우왕좌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연합)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한 달쯤 지나면 정돈되고, 주택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집 없는 서민들이 제대로 된 법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국민이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지지율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에 대해 꾸준하게 일관성을 갖고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주요 기조다."(허윤정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지지도가 동반 급락하면서 여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지지도 하락은 부동산 시장 파등과 국회 법사위원장 차지에서 출발한 의회 독주 논란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마저 큰 혼란에 빠졌지만 여당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자화자찬'을 이어가면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부동산정책, 이달 말이면 효과 체감"...민주당 호언장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급락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온 14일, 여권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을 드러내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이웨이식'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이 높은 지지를 주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이) 그에 맞는 관심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챙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여당은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유지했다.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되면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조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달 말 다음 달 초가 되면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고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올 것"이라며 "집 1채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지면 안심할 것이고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지지율이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도, 홍남기도..."부동산 정책 효과" 호언장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 역시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여당의 이같은 발언은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달 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59주 연속 상승했다.

◇ '똘똘한 한채' 노영민 유임...국정지지도에 '독' 됐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점도 국정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 실장은 지난달 초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정작 본인은 반포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해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노 실장은 이달 7일 비서실 소속 5명의 수석과 함께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표가 반려되면서 야당에서는 '사표 쇼'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이 와중에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를 팔아 14년 만에 8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렇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가 서울 도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세입자들은 저마다의 고충을 토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월세 세입자 A씨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마저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다만 이 지역은 월세가 높지 않은 편인데, (계약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밖에 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집주인이 건물 유지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집주인과 좋은 유대가 유지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