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정치인-기업 최고위층 연루 부패 여전히 문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을 맞아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화면)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상으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정치인,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조치들을 취했지만 부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패와의 전쟁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실제 부문별 부패통제지수를 보면 기업 경영자에 대한 뇌물수수, 사법부 비리, 입법부 비리 부문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는 "최근 한국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OECD는 "최근 몇년간 이목이 집중됐던 많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부패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가 대통령 사면에서 배제됐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반부패 수사기구(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이 지난해부터 발효된 것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점,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해충돌예방 조항을 추가한 점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