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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포스트코로나의 상반된 주장과 새로운 기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5.26 08:55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주) 이도 사외이사


지난달 22일은 50번째 지구의 날이었다.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하지만 올해는 ‘도쿄 검사자 절반 코로나19 양성판정’이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한 날로 기억된다. 포스트코로나에 맞이할 다음 지구의 날에는 지구와 환경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을까? 이에는 두가지 전망이 공존한다. 경제회복이 우선시되며 환경 이니셔티브가 약화된다는 것과 인류 건강과 생태계 중요성이 부각되며 환경 이슈가 더 도드라질 것이라는 견해다.단기적으로는 전자가 우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후자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 포스트코로나에는 많은 정부와 기업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과 매출 회복이 최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은 사치스러운 구호라고 여긴다. 더욱이 유례없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기업이나 개인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포스트코로나의 활동량 증가를 재촉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정점을 지나면서 3월 한 달 동안 승인한 석탄발전소가 2019년 한 해 동안 승인한 양 보다 많다.최근 발표된 핀란드 에너지대기연구소 발표 따르면 4월말 현재 중국의 이산화질소,초미세먼지,이산화황의 오염수준은 전년 같은 기간의 농도를 이미 넘어섰다.

후자의 경우, 자연훼손과 기후변화를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건강과 환경간의 상관성이 강조되며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 집행이나 신규 전략 실행시 다시 자연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건강재앙 앞에서 개인들이 보여준 봉쇄나 격리 등 희생감수는 건강재앙의 원인인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그 결과 청명한 하늘의 성과도 예시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이다. 런던 도심부의 주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봉쇄기간 중 59% 하락한 이유는 주로 도심 차량 미운행 때문이라고 5월 중순 생태수리학 영국센터가 밝혔다. 코로나19 전에는 조금도 줄이기 어려웠던 도심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실증된 셈이다.

이러한 상반된 두 주장은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공존하겠지만 어느정도 수렴되는 지점이 있다. 바로 경제성 있는 기술개발이다. 석탄발전 보다 저렴한 재생발전이라든가 디젤차보다 저렴한 수소차라면, 경제우선 투자에도 부합하고 환경고려 투자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요한 것은 상반된 주장 중 누가 우세할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언제 요구될 것인가를 예측해 준비하는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2015년 합의한 지구온도상승 2도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내에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 30% 줄여야 한다.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봉쇄가 향후 10년간 5번 반복돼야 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감축기술 요구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약속한 향후 10년간 감축목표(37%)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에 10년내에 배출량의 1/3을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여기에 업종별 경제성 있는 기술니즈가 있다. 경제와 환경간 선택의 고민이 커질수록 재무부담을 줄이면서 기후변화를 대응하려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24시간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여 에너지를 소모한 결과, 2025년에는 ICT산업이 항공산업 보다 2배 많은 이산화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개최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기술개발 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아마존 CEO인 제프베조스가 전 재산의 8%인 100억달러를 기후변화대응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연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와 행동가를 위한 기부라고 밝혔다.역사상 환경관련 가장 큰 기부다. 이는 글로벌 최고경영자의 위기인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 과학기술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기회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에너지경제신문 정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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