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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도 각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몇몇대책의 효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 내용을 보면, 에너지 사용 저감 대책은 미세먼지 대응 효과가 아주 크고 어린이집 친환경차 전환 대책도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친환경차 보급은 효과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고 도시숲은 낮으며 야외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으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가 컨퍼런스에서 녹지벽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도시숲 등의 식물녹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배정하고 있다.
심지어 야외 공기청정기 같은 미세먼지 대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책에도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고효율 장비 사용이나, 새로운 공정 개발 등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효과가 매우 큰 대책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 사용 저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그쪽에서도 그다지 강조되고 있지 않다.
생활, 상업시설에서도 에너지 절약 여지가 많다.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회사의 이윤과 직결되어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석유화학단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원료이거나 제품이다) 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것은 낭비이자 대기환경 악화의 원인이다.
농어촌에서 전기 사용도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
또 에너지 운반 과정에서의 효율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어린이집, 학원에서 쓰이는 소형버스나 승합차는 대부분 경유자동차이고, 대기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만 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 배출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건강에 매우 나쁘다.
이를 LPG차량 등의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크지만, 예산과 사용자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기대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미세먼지 대책이 종합적인 상환 분석에 따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효과가 작은 대책은 지원을 받고 효과가 큰 대책은 소홀히 다루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든다.
효과 분석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되고, 그 효과 분석에 따라 정책이 입안되면 같은 예산과 노력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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