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대상 긴급지원대책 가동...다음주 '추경'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현재 2000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를 인하하는 한편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긴급 대책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민자사업 등 3대 분야에서 약 3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민간기업, 공기업, 민자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총 10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집행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립(사업규모 1조2000억원)의 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사업규모 1조8000억원)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낸다.

올해 착공 예정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조기 집행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한다. 올해 SOC 예산 47조2000억원 중 60.5%인 28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 예산 10조5000억원 가운데 65.0%인 6조8000억원도 상반기 집행 대상이다.

▲자료=관계부처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정부가 인하한 임대료 절반을 부담하는 것 외에,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올해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1.5%로 추가로 인하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90만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추진한다. 추경은 다음달 중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