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드러난 라임, 투자자 법정 대응 나선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2020.02.16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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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계약취소 원하기도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현장조사 등 실시

▲(왼쪽)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에서 1조원 안팎의 대규모 손실은 물론 운용상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투자자와 금융사 간에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판매사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한누리는 현재 추가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무법인 우리도 고소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라임은 지난 14일 2개의 모(母)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지난해 9월 말 대비 ‘플루토 FI D-1호’ 49%, ‘테티스 2호’ 30%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또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고 펀드 운용 과정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누리는 현재까지 고소와 소송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가 150여명에 달한다고 밝혀 고소인 수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센터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을 고소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신증권과 라임을 고소할 예정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준비하던 소송을 내기보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분쟁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후에도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최근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하지만 실제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하느냐부터 풀어가야한다. 또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 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손실을 확정할지에 대한 문제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같은 펀드를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판매사가 손실 확정을 거부하면 다른 판매사로 문제가 확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자들의 법정 공방과 별개로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권 인사들의 무더기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과거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삼성증권의 배당금 입력 오류 등으로 경영진에 징계가 내려진 선례에 비춰볼 때 당국은 라임과 판매사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한 지점에서 불법 판매한 의혹이 불거졌고, 신한금투는 무역금융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다.

앞서 우리은행은 DLF 사건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이 문책성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라임 불완전판매에도 연루된 바 있다.


한편, 라임펀드 전체 환매 중단 자펀드 설정액(1조6679억원) 중 개인투자자 설정액(9941억원) 비중은 60% 정도다. 개인투자자들은 플루토와 테티스에 각각 6041억원, 2056억원을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에는 1687억원, CI펀드에는 1727억원을 넣었다. 비중으로 따지면 무역금융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69.2%로 가장 크고, 플루토(59.9%), 테티스(54.8%), CI(58.6%)는 비슷한 수준이다.

산술적 추정치는 라임 펀드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6000억원가량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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