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산업 위기 극복하려면 정부차원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2017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의 원인 규명이 장기화되면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던 국내 ESS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ES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지원과 투자유인을 이끌어야 하고, ESS 산업 육성과 위기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ESS 산업 생태계 위기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ESS 산업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민 불안 해소와 위축된 산업 현장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우선 발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규 ESS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마련하고, 위기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ESS 사업장은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감축운전을 하고, 그 손실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보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SS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설비로 전력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면서 ‘제2의 반도체’로 불렸다. ESS는 피크 감축,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주파수 조정 등을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정화와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ESS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ESS 산업 발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8건의 ESS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 ESS 산업은 위기에 봉착했다. 제조·시공·운영 등 ESS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시장이 위축됐고, 신규 투자가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글로벌 ESS 시장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현대硏은 국내 ESS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원인을 세 가지로 봤다. 우선 단기 보급성과에 치우친 한시적 지원제도 때문이다. 정해진 기한 내에 ESS를 설치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몰 방식의 정부 지원정책으로 국내 ESS 산업은 기술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설치가 급증했다.

또한 시스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ESS는 단전지, 모듈,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전력변환장치(PCS) 등 여러 기업들이 제조한 부품들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개별 부품 차원의 시험·인증과는 별도로 통합된 시스템 차원에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스템 수준에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부재했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또한 미흡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였다. 화재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1차 조사위의 결과발표는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고, 후속 대책은 단편적이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민간 주도의 ESS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 방향에 맞도록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S 산업의 정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기술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