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왼쪽)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1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됐으며 최종적으로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이 책임연구원이 수상한 ‘전문가 제안’은 올해 신설된 부문이다.
이 책임연구원의 제안과제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다. 주된 내용으로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담겼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이 가능해 주민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 할 때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보고됐으며,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 책임연구원은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꼽힌다.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2일 부천시청 2층의 어울마당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의 대도로 진행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부천시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공모전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