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인구 감소율 '세계 최고'…2040년까지 17% 감소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2040년 현재보다 17%나 줄어들면서 노동인구 감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2040년 현재보다 17%나 줄어들면서 노동인구 감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보다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면서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9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노동인구는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17% 증가)과 정반대의 흐름이며, 주요 국가·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이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기간 각각 14% 줄어들면서 한국의 뒤를 잇고, 러시아와 유럽연합(EU)도 각각 8%,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인도가 23%나 늘어나면서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미국도 1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남쪽 개발도상국(LDC) 진영이 무려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수준 미만의 비숙련 노동인구 감소율이 51%에 달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숙련 노동인구는 2040년까지 26%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인도(106%)·중국(65%)·EU(37%)·미국(35%) 등 대부분 국가·지역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탓에 국내총생산(GDP) 역시 2040년까지 6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 세계 평균(80%)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19%)과 EU(45%), 미국(47%)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지만, 인도(226%)와 중국(141%) 등에는 턱없이 뒤처지는 성장률이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고령화가 인구·고용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EU와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 않겠지만 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많은 국가·지역에서 비숙련 노동자가 줄어들지만, 숙련 노동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인도 등에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한국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지난해(3765만명)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경제,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예상보다 빠른 노동력 감소 충격에 대응해 내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병역의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서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