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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9일 첫 출근을 하는 추 후보자는 그간 검찰 개혁에 대해 가감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추미애 후보자, 9일 첫 출근...야당 '송곳검증' 예고
법무부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오는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6층에 마련된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한다.
추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짧게 소감을 밝힌 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10여명 규모의 조직이다. 이 단장은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에선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이 합류했다.
검찰에서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는다.
추 후보자 앞에 놓인 첫 번째 관문은 단연 인사청문회다. 청와대는 다음주께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일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무리없이 통과할 경우 이달 말께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의원 불패' 전례를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의원 출신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낙마한 적이 없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 후보자가 내정된 것에 대해 "후안무치 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 지명 직후인 5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논평했다.
반면 정의당은 추 후보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은 "율사(법률가)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 '대구의 세탁소집 둘째 딸'부터 '잔다르크'까지...결격사유 '글쎄'
이렇듯 야당이 추 후보자를 향해 날선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일단은 추 후보자에게 외관상 드러난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후보자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해 총 14억6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여기에는 본인이 소유한 2017년식 카니발 등 차량 두 대도 포함됐다. 조국 전 장관의 재산이 56억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 후보자의 재산이 국회의원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인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후보자는 '대구의 세탁소집 둘째 딸'로 태어나 '여성 최초'의 신화를 써낸 점도 눈길을 끈다. 추 후보자는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의 첫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진두 지휘했고, 2017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의 주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의 압승을 이끌기도 했다.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추 후보자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1997년 대선이었다. 당시 추 후보자는 '반(反)호남' 정서가 몰아닥쳤던 고향인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놀라운 돌파력을 보여줬고, 김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2002년 대선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대위의 핵심이었던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끌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들고 거리에서 국민성금을 모으며 '돼지엄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각종 시련을 거쳐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됐다.
당시 추 후보자는 당내 비노(非盧·비노무현)·반문(反文·반문재인) 진영의 공격에 맞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 文정부, '추다르크' 앞세워 검찰개혁 마무리 지을듯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이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추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그간 추 후보자가 당 대표 시절 여러 차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권력기관 가운데 검찰 개혁이 최우선이며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한 바 있어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실제 추 후보자는 2017년 9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앞세워 임기 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기로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추 후보자를 통해 임기 내 검찰개혁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를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추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법무부는 연내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하고자 매주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부분을 직접 꼼꼼하게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추 후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부터 검찰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은 추 후보자는 현 정권을 직접 겨냥해 칼을 빼든 검찰과 당분간 극도의 긴장 관계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 文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발표는 언제쯤
한편 추 후보자 임명과 별개로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을 언제 발표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이 총리 후임으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총리로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되는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여부가 갈린 이후, 이달 13일을 전후해 김 의원을 총리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회의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국, 국회에 여러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예산안을 놓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 않으냐"며 "특히 선거법 협상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인 협상 진행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 순 없다. 총리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투표를 통해 재적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국회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야 총리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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