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깡통전세 위험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00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 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전국에 259명이다.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최상위 임대사업자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3771채 중 71만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4431채로 19.1%에 달한다.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3~4년 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000여 곳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 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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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자유한국당(대구 서구) 의원 |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 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전국에 259명이다.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최상위 임대사업자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3771채 중 71만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4431채로 19.1%에 달한다.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3~4년 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000여 곳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 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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