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중갈등 장기화 대비 통상전략 짜야"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9.07.17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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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략 2020’ 보고서 내…"中 수입규제 가능성도 대비"
하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통상정보전략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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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경제 특성을 미국이 계속 문제로 삼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통상전략 2020’ 보고서를 통해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경제 특성을 미국이 계속 문제로 삼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제언했다.


무협은 17일 ‘통상전략 2020’ 보고서를 내고 "미중간에 일정 수준의 합의가 되더라도 갈등은 장기화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문제 제기에도 공산당 주도로 국가경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주식회사’ 구조가 단기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제3국 우회,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지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 미국 조야, 싱크탱크 등 전방위로 아웃리치(대외접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할 경우 중국산 제품과 투자가 한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지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라 한중 교역모델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해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1289억달러)이 일본(851억달러)보다 438억달러 앞서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거꾸로 일본(739억달러)이 한국(733억달러)보다 6억달러 앞선다. 이는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의 중간재 수입수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첨단산업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면, 당장 수요 대체가 힘든 일본의 고급 중간재보다는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을 대상으로 할 확률이 높다"며 앞으로 중국발 무역구제 조치를 예의 주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제현정 무협 통상지원단장은 "미국의 견제로 속도가 좀 늦춰질 순 있지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막을 수 없다"면서 "한국 소재부품 시장이 작은 만큼 미래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현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통상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통상정보전략센터’를 올 하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통상정보전략센터는 △컨설팅 △조사·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로펌, 회계펌, 싱크탱크 등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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