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2.87% 결정에…주요경제단체 ‘아쉬움’ 성토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9.07.12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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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상승한 8590원으로 결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별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라며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어 매우 아쉽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화 방안을 도입해 불합리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격월이나 분기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물로 주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유급 주휴시간을 시급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긴급 입장문에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진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난 10일 열린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결의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것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규탄대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상의 측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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