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최근 4차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맞서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이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단기 대책 중심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현재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로 높여 현재 6위(수출규모기준)에서 4대 제조강국중 하나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개편, 기업가형 정부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면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도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 강국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 세계 일류기업도 573개에서 1200개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력산업도 꼭 지켜내야 한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으며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다.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