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TF, 18일 한전에 ‘누진구간 확대안’ 전달
-여름철에만 누진구간 확대, 1629만 가구에 월 평균 1만원 할인혜택
-전문가들 "적절하지만 임시방편, 비용부담도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는 7∼8월에 가정에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해도 요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8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이날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한전과 산업부에 제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법으로 7∼8월 1구간 상한이 기존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다.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TF는 확정안을 포함해 △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안’의 3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 "현행제도 유지·많은 가구에 혜택 돌아가는 확대안 적절...한시적 대책"
전문가들은 확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결국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여름철 전기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과소비가 아니라 필수적 소비"라며 "소비자들이 7∼8월 동안 평상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1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표는 "이번 개편은 당장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한 일시적 대책일 뿐 상시적으로 유지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원가나 누진제 자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되고 연구해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서울산업기술대 교수도 "기존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인 만큼 1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은 주택용 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용도별 요금제, 도매가격 연동제 등 전반적인 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누진제 완화로 늘어나게 될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피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라며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던 지난해 7월 24일의 전력 수요는 역사상 최대인 92.48기가와트(GW)였다. 2017년 하계의 최대 수요 84.59GW보다 무려 10.9%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정책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전력 수급 사정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누진제 완화로 몇 푼 아끼려다 전력대란으로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누진제 완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부담 계획이 빠졌다.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전은 이미 적자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는 불량기업이다. 그런 한전에게 더 이상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름철에만 누진구간 확대, 1629만 가구에 월 평균 1만원 할인혜택
-전문가들 "적절하지만 임시방편, 비용부담도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오는 7∼8월에 가정에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해도 요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8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이날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한전과 산업부에 제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법으로 7∼8월 1구간 상한이 기존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다.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TF는 확정안을 포함해 △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안’의 3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 "현행제도 유지·많은 가구에 혜택 돌아가는 확대안 적절...한시적 대책"
▲개편안 1안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 |
전문가들은 확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결국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여름철 전기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과소비가 아니라 필수적 소비"라며 "소비자들이 7∼8월 동안 평상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1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표는 "이번 개편은 당장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한 일시적 대책일 뿐 상시적으로 유지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원가나 누진제 자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되고 연구해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서울산업기술대 교수도 "기존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인 만큼 1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은 주택용 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용도별 요금제, 도매가격 연동제 등 전반적인 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누진제 완화로 늘어나게 될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피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라며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던 지난해 7월 24일의 전력 수요는 역사상 최대인 92.48기가와트(GW)였다. 2017년 하계의 최대 수요 84.59GW보다 무려 10.9%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정책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전력 수급 사정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누진제 완화로 몇 푼 아끼려다 전력대란으로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누진제 완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 부담 계획이 빠졌다.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전은 이미 적자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는 불량기업이다. 그런 한전에게 더 이상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