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논란에 따른 한전 입장은?...원가공개 추진?

-전력공급 독점사업자이지만 전기요금 개편 등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어

-김종갑 사장, 취임직후부터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 주장...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어, 누진제 완화만 반복

-지난해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3587억도 한전이 부담, 올해도 부담 가중 예상, 신재생지원금 등 에너지전환 재원 마련까지

-한전 "전력공급원가공개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진=연합)

정부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한 요금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공급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의 입장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력공급원가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전력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원가 부담이 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이번 정부 내에 요금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은 전체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는 게 아닌 누진제 폐지여부만을 다루고 있다. 최근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대표는 "갈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현실화 등 경영 정상화 대책마련은 커녕 포퓰리즘에만 치중해 오히려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일시적 누진제 완화로 3587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한전이 그대로 떠 앉았다. 한전 주식을 산 게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한전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조상 산업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주주들의 말도 틀린 것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전 "원가공개해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한편 김종갑 사장은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자 "특별위원회가 생긴 만큼 국회에서 전기 용도별로 적절한 요금체계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 7000억원 정도며 지난해 정부 정책비용은 2017년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난 6조원 가량"이라며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보전액만 1조 5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 200kWh(킬로와트시)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해야 한다. 한전 사장인 나도 월 4000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며 "필요한 부분은 정상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를 위해 전력공급원가 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공급원가는 전기를 쓰는 용도에 따라 산업용, 주택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돼 용도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전기용도에 대해 도소매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청구서에 게재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는 "요금명세서에 발전비용, 연료비, 송전비, 판매비, 온실가스나 재생에너지비용 등 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상세하게 알리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에너지특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다소 비합리적인 체계여서 전력소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급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