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공화국] ① 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 산’ 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9.03.14 1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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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불법폐기물은 약 12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 길은 막히고 국내에서 처리하던 방식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쓰레기 소각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환경단체 반발이 이어졌다. 고형폐기물(SRF) 발전소는 주민들 반발에 부딪쳐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불법 쓰레기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고민해 보는 기획시리즈 ‘쓰레기공화국’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CNN의 한국 의성 ‘쓰레기산’ 보도 [CNN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대한민국 전역이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불안정한 폐기물 처리 구조가 근본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환경부는 전국 230여 곳에 120만 톤(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CNN은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문제를 집중보도해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현재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는 무려 17만3000여t의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이라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여온 폐기물로 업체는 폐기물을 방치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만들었다.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생긴 가스로 화재까지 발생해 경찰은 이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2008년 업체는 2000t 규모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은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달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에 불법수출했던 쓰레기가 국내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쓰레기는 모두 6300t이다. 그외 경기도에도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65만t에 달하는 등 전국에 쓰레기가 방치된 상태다. 그야말로 ‘쓰레기공화국’을 방불케 한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2017년 말 중국이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각국으로부터 들여오던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통상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돼 재활용됐다. 중국 등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쓰레기 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은 90%나 급감했다.

쓰레기 수출길이 막히자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의 취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내에서 쓰레기는 재활용, 소각, 연료 재처리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된다.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이 제한돼 쓰레기 소각 시설은 2011년 611곳에서 지난해 395곳으로 줄었다. 연료화에 쓰이는 고형폐기물(SRF) 수요 역시 붕괴했다.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반대에 부딪쳐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쓰레기 논란의 핵심은 국내 불안정한 폐기물 처리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니까 폐기물 처리 단가가 급등했다"며 "폐기물을 빨리 싸게 처리하겠다는 불법 수출업체나 불법 처리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배출자들이 그쪽으로 폐기물을 대거 맡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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