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에너지新산업] RE 100 등 재생에너지 내수 확대 가능하려면 ?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9.02.18 1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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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재생에너지 내수시장 확대되지 않는 까닭, 한전 전력시장 독점구조 때문

- 애플, 구글 등이 동참하는 RE 100에 삼성이 참여하고 싶어도 시장이 없어 불가능한 상황

- 정치권에서도 RE 100 활성화는 법·제도 개선에 달렸다는 주장 나와


▲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내수시장 확대가 어려운 원인이 한국전력의 전력시장 독점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자발적 협약인 ‘RE 100’에 동참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를 사고팔 ‘시장’이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RE 100 활성화는 법과 제도 개선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전력시장을 국가 독점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다"며 "시장 부재가 전력시장 구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석 위원은 또 "전력시장이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력통신 융합비전을 가진 그룹이 없어 한전은 자기 독점성 유지에만 매달리고, 통신사는 이동통신요금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체제에서 신 기술이 들어올 수 없고 구 기술이 독점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장을 열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 구글 등은 이미 RE 100 선언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도 RE100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부지가 한정된 탓에 공장 옆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해도 10메가와트(MW) 정도 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부족한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시장에서 사면 되는데 삼성은 그것조차 어렵다. 한국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법·제도 개선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애플, 구글 등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참여 선언을 하며 부품 공급업체에게 RE100을 실천하지 않을 시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완제품뿐 아니라 많은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이면서도 RE100에 대해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는 수출중심으로 좁은 땅에 안주할 수 없는 나라"라며 "애플과 구글이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RE 100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팔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 기업들도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에서 관련제도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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