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연체이자율 3% 이내 제한

허재영 기자 huropa@ekn.kr 2019.02.12 1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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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6월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자율도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은 지난해 4월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2017년 12월말 23.6%로, 2018년 6월말 27.0%로 증가세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25일에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제한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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