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물가상승률…한은 "정부 영향 빼면 2% 이르러"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9.02.12 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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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진

▲사진제공=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지난해 정부 복지정책 영향을 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다다랐다.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관리물가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관리물가에 포함된다. 국민의 삶의 질, 사회 후생과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리물가 대상 품목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후 관리물가 상승률은 0%대로 낮다.

지난해도 정부가 가계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축소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했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정 고객에게는 통신 월정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확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 4분기에는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 1.6%, 4분기 1.8%였다. 한은은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0.7%포인트, 4분기는 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였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면 0.3%포인트 더 확대된 1.5%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근원물가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최근처럼 물가 상승률이 낮다면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더 꺾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화정책 중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 흐름 판단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까지 내려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았고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은이 지난해 7월 관리물가 영향을 제외해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지표보다 더 강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군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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