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까지 공정경제 입법제도 완성 공감대”

여헌우 기자 yes@ekn.kr 2019.02.11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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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6월까지 공정경제와 관련한 입법작업을 마치기로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또 "오늘 협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가능하면 전부개정안 처리로 하되 가능하면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와 법무부 간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상당히 접점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민·유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이학영·최운열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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