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집값·전셋값 하락 부추기나

석남식 기자 stone@ekn.kr 2019.02.11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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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 9.5% 인상 발표 전망
매도시기 저울질하던 매물 늘어날 가능성 있어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집값과 전셋값 하락세를 더 심화시킬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 이상 인상된 데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9%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져 다주택자 등의 매물이 더 늘어나면서 집값과 전셋값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2일 발표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서울이 17.75%, 대구 9.18%, 광주 8.17%, 세종 7.62%, 제주 6.76%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올해 9% 선을 넘기면서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집값과 전셋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일 조사 기준 이번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둘째주 이후 13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0.06% 하락했다. 경기도(-0.05%)와 지방(-0.07%) 모두 약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13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한 올해 들어 하락 폭이 커져 지난달 셋째주 0.08%, 넷째주 0.07% 내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첫째주(-0.1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하락기는 2010년 초반에도 잠시 있었지만 당시에는 전셋값 상승이 받쳐줬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토지 공시지가까지 상승할 경우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물이 늘어나 하락세를 더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발표가 이미 예정돼 있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겠지만 실제 발표되고 나면 매도 시기를 저울질 하던 보유자들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송파구의 한 부동산 대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 아파트나 상가 등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매물 증가 추이는 정부 발표 이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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