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규정

에너지경제 ekn@ekn.kr 2019.02.07 15:23:37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률사무소 고운 김현수 변호사

2018071901000930300040321


작년 말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종전 음주운전의 면허정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주 한잔 또는 맥주 한잔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바뀌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체형이나 체질에 따라 소주 한잔 또는 맥주 한잔만 마셨더라도 충분히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개정은 윤창호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윤창호 사건은 군 제대를 4개월 남기고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46일 동안 뇌사상태를 겪다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가 더해져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와 관련된 개정법을 일명 ‘윤창호법’이라 한다.

윤창호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은 종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개정법에 의하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대폭 상향시켰다. 이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다.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했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로 개정했으며, 운전면허 취소 후 3년간의 면허취득 제한기간 적용 요건을 종전 음주운전 사고 3회에서 2회로 개정하여 보다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이 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윤창호법의 개정, 시행과 관련한 보도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에서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27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12 월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45건이며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6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400건에 이르는 수치로 집계됐다.

이에 더하여 최근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지난달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은 뒤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면허취소의 판정을 받았다.

일명 윤창호법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나 적발 수치를 보면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관행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윤창호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국민의 의식변화가 더욱 필요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