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의 눈]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수용성·이익 공유 잡을까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9.02.07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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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의 눈]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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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말 ‘농촌재생에너지팀’이라는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수상 태양광 설치, 업체와 주민간 돈 거래 등 논란이 많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이런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농식품부가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한편 이에 필요한 규정 마련 등 속도 조절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보급목표의 약 3분의 1(10기가와트·GW)을 공급해야 한다.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누적) 태양광 공급 목표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약 900곳에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다 방만 경영과 환경 오염 논란을 빚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기 설치 확대를 위해 태양광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 복잡한 돈 거래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촌재생에너지팀은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재검토하는 등 속도 조절 실무를 맡길 계획이다. 인력도 다섯 명으로 늘려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력과 전문성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 공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농협과 협력해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농어촌공사가 주도해 농업인, 지역 농협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고 SPC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전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과정에서 공사와 농협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농업인의 정보·자금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담팀 구성을 계기로 농식품부가 법률 제정, 전담 업무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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