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원전’ 논란] 신한울 3·4호기…공론화 가나?

▲2017년 공론화를 거쳐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현장. [사진=에너지경제]

‘신한울 3·4호기 원전(原電) 공사 재개를 검토하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공론화 요구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원전 문제는 지난(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청와대가 논의의 싹을 자르려고 공론화위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한번 결정한 정책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면 우려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공론화 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다룬 적조차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추가 논의 시점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원전 핵심 부품 업체가 무너지고 우수 연구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설문은 없었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 활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만 국한된다"고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 결정 나흘 뒤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 이번에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천지 1·2호, 대진 1·2호 등 6기의 신규 원전을 모두 백지화시켰다. 당시 정부는 공론화위의 일반 설문에서 ‘원전 축소’(53.2%) 응답이 ‘유지’(35.5%)와 ‘확대’(9.7%) 합보다 8% 포인트 높게 나온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그 근거는 설문 23개 문항 중 1개 문항에 대한 답변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게다가 이미 설계·부지 조성을 마친 신한울 3·4호기는 매몰 비용이 7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최종 폐쇄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이번 기회에 신한울 3·4호기를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 논의를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히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신한울 문제는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8~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원전 비중과 관련해 ‘유지, 확대’가 67.9%, ‘축소’는 28.5%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생애 발전량 기준으로 10조원이 드는 신한울 3·4호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100조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전원인 원전이 꼭 있어야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건설 중인 원전이므로 건설을 추진해야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했듯 탈원전도 과감히 수정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단계로 수요예측을 다시 합리화하고 친환경 경제적 전원인 원전의 기여를 일정수준 유지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은=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은 건설예산 8조2000억원, 건설기간 7년, 연간 인원 800만명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역업체 공사 참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17년에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다. 당초 추가 부지 확보,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본격 건설에 착수해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 각각 준공 예정이었다.

사업위치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와 고목리다. 원자로형은 가압경수로(PWR)와 신형경수로(APR1400)다. 시설용량은 각각 1400메가와트(MW)다. 60년간의 1차 운영허가기간 동안 생산할 전기는 1.3조 킬로와트시(kWh)로 예상된다. 한전 판매단가로 약 138조원에 해당되는 전기 생산량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