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2심도 징역형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19.01.12 1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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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유통·공유 사이트 '밤토끼'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인기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 수익을 챙긴 밤토끼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지난 11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3·프로그래머)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인 징역 2년 6개월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환산액 2억3000만 원) 몰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원심 추징금 5억7000여만원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추징금 3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사이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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