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핵위협 대비 예산 30% 증액...대응 체계 명칭도 변경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1.11 1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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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방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사업 예산을 30% 증액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핵·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32조원이 반영됐다"며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30% 정도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이 담긴 청사진이다.
 

국방부는 이날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3축 체계 용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핵·WMD 대응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면서 과거 3축 체계 중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 당국자는 핵·WMD 대응체계 예산 증액과 관련 "계속 사업의 연부액이 늘었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항공통제기 2차,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천무유도탄-Ⅱ, 장사정포요격체계 블럭-Ⅰ, 전자전기 등 10여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계속 사업'이란 다년간 진행되는 기존 사업으로, 연부액 증가는 '계속 사업'에 투입되는 당해년도 예산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국자는 핵·WMD 대응체계 구축시기와 관련 "2020년대 초반에 완료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도 2020년대 초반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 사업으로는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이 있다.

국방부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구매한 유럽제 '타우러스'를 추가 도입하고 한국형 전투기(KF-X)에 장착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은 타우러스급으로 국내 개발할 계획이다.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 사업에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이 있고, '압도적 대응' 관련 사업에는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이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고위력 미사일 도입 관련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고정형으로 전력화하는데, 이동형도 개발하는 것이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외도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번에 개념을 바꾸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3축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며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변화도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변화해)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전력이 3축인데 북한에 대응하는 3축으로 제한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핵·WMD 전략은 (대응) 국가를 특정하기보다는 (주변국 등) 미래 잠재적 위협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핵·WMD 대응체계 작전수행 개념으로 탐지(Detect), 결심(Decision), 방어(Defense), 격퇴(Destroy)를 의미하는 '4D'를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측의 동의로 새로운 개념인 4D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2019년 1조5천740억원, 2020년 1조7천132억원, 2021년 1조8천174억원, 2022년 1조9천232억원, 2023년 2조248억원 등 총 9조5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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