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증시에 '찬물' 끼얹은 기재부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9.01.09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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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NO' 하더니 파생상품 양도세 확대 유동성 축소 우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며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세수 규모가 작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했던 사항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자칫하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을 기존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에도 세금을 물게 됐다.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도 주가 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면 과세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7월 30일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을 맞추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 :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기재부)


해당 안건은 기재부가 이미 2년 전부터 예고한 내용이다. 당시에는 시장 발전에 저해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부 상품에만 세금을 걷는 것보다 모든 상품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이나 섹터지수, 배당지수 선물 등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파생상품으로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양도세를 확대하면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시장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는 건 당연한 조치다"라며 "이들 상품 거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무조건 세수 확보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매년 투자자들이 수익을 낸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세수 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사실 모르겠다"며 "2년 전에는 시장의 반발이 심했지만 이미 예고했었던 만큼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도 대체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여야 등 정치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을 날 때도 내기 때문에 조세 중립성, 형평성,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 7일에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수 확보라는 이유 하나로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반대하기에는 기재부의 명분이 부족하다"며 "증권거래세 개편은 조세형평성과 시장 활성화라는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세를 없애면서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면 세수 부족 등을 막을 수 있다"며 "파생상품처럼 증권거래세도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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