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창출 고려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해야"

▲2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또한 국민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속적 혁신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

‘혁신과 소통을 통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2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개회사에 나선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014년 출범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사업이 최근 우리나라의 화두이자 사회적 요구인 사회적 가치실현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국민이익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 혁신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 이사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방폐장 사업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의 고준위, 해체 폐기물 관리 사례를 참고해 향후 국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폐장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관계가 필수"라며 "공단은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일반주민으로 구성된 시민협력단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김창락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사업 재검토가 소통·혁신이라는 키워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이윤석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기존의 정부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나 책임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최소비용, 최대효과가 기준이었다"며 "이 같은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사회적가치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방사성폐기물 사업 추진은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이 아닌, 주위 환경과 협력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방사성폐기물관리기업(POSIVA) 미카 포조넨(MIKA POHJONEN) 상무이사는 수동적 소통보다 능동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2015년부터 핀란드 남서부 올킬루오토 섬에 ‘옹칼로’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포조넨 이사는 "핀란드는 1999년 처분시설부지를 선정했고, 2015년 착공을 거쳐 2023년부터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지 선정과정은 많은 공청회와 시민들의 참여로 40년 동안, 환경연향평가는 3년 동안 진행됐다"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원칙수립과 기술적 부분의 의견개진을 쌍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POSIVA는 지방자치제 정부, 관계자들에게 방폐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SNS 활용, 비영리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사성폐기물 사업은 모든 주체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물론 모든 지역주민들을 의사결정과정에 함께 참여시켜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이 목표이고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