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경제 권리 적극 행사 환경 만들 것"

구동본 기자 dbkooi@ekn.kr 2018.11.09 1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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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전략회의서 언급 "경제약자협상력 더 높여야"

"공정경쟁·정당한 과실…‘빨리 아닌 함께’ 경제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 이같이 당부한 뒤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 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며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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