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나친 에너지 중앙집중, 지방 이관해야 한다"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8.11.07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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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위원장 김진우 교수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 7개월 동안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었고,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이 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총괄위원장을 맡아 워킹그룹을 진두지휘해온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20%로 명확한데 반해 2040년 목표는 25%에서 최대 40%까지 너무 포괄적이다.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5%, 30%, 40%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작성해 논의 과정을 거쳤다. 워킹그룹 초기에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40%를 제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 반발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재생에너지를 2040년 40%로 확대하자면 투자규모와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2040년 장기 목표는 포괄적으로 정해 정부에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처간 협의를 거쳐 2040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치가 명확하게 나올지 궁금하다. 정부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


-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이를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신축 건물이나 대기업의 에너지, 미세먼지 관리는 일정부문 향상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오래된) 기존 건물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지역별 건물 에너지 주치의 제도 도입,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등이 좋은 방법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중·대형차에 대한 관리 기준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 수요관리를 잘 하려면 그동안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감축을 잘하면 선물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쪽에서 양산될 것이다.


-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에너지원간의 갈등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


▲원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탈원전’ ‘탈석탄’이란 말은 틀렸다고 본다.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가야할 방향으로, 원전과 석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감축 속도를 재생에너지의 증가 속도에 맞추자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틀에서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에너지원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최근 남북 화해무드로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력인데 이런 논의는 없었나.


▲초기에는 북한의 전력문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부의 대북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것은 워킹그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 등 발전 6사가 이를 연구하고 있어 정부의 대북사업이 명확해지면 전력지원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때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민주주의와 에너지 분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와 전력이 중앙에 집중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점차 에너지 주체를 지방에 이관해야 한다.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재원이 필요하면 전폭적인 지원도 해야 할 것이다.


- 7개월 동안 워킹그룹을 이끌면서 어려웠던 점은.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5개 분과에서 15명씩 총 75명이 논의했다. 이는 대장정이었고, 각 분야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보람된 일이었다.


- 대장정을 마쳤다.


▲아직 끝이 아니다.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과정에서도 우리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때는 정부의 초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워킹그룹은 단순히 이를 검토하는 정도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고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를 수정하고 조정해 권고안을 만들었다. 워킹그룹으로 활동한 75명 모두 이를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 에너지전환 시대에 큰 틀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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