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감초점 한전적자 원인·개선방안 여야 난상토론…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6일 한국전력 등을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에너지 전환) 등 관련 한전의 대책 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계속 흑자를 보던 한전이 최근 적자가 난 원인이 탈원전 정책탓이라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적자 원인을 탈원전에 돌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이었다. 납품업체 담합과 외주업체 사상자 발생 등 한전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질책도 쏟아졌다.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원전 없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산업 육성이 가능했겟느냐"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원전산업 우수한 기술을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는 핵심인력을 쫓아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당위성을 물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한전이 4,48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을 돌리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한전이 2년 전만 해도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했는데 올 상반기 영업 적자만 2조14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원전이 품질좋고 싼 전력을 공급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 시각에서 봐야 하고, 앞으로는 원자력이 싸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적자요인은 석탄가격과 LNG가격 상승, 원전가동률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와 탄소배출권 등 시행으로 인한 정책비용 등이 지난해에 비해 1조 2,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9%로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아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경제급전(싼 전기 공급 중심) 전력거래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급전 원칙이 지속되는 한 친환경발전설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고 가동률이 낮아져 확대되지 못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원자력은 미래에너지가 아니다"며 "미국도 원천기술이 있지만 40년 동안 자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 적자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불필요한 용량요금 지급을 막는 것이었다. 조 의원은 "한전은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하고 용량요금을 보전해주는데 이를 2중 3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건설비용 중 투자비가 회수되면 지급할 이유가 없고, 고정유지비도 소수발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용량요금 도입 취지는 일정한 설비를 유지하는 발전소에 유지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주관으로 한전이 참여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성환의원은 "한전의 ESS 요금할인으로 ESS 설비가 확산됐는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등을 제외하고 취지와 별로 상관 없는 곳까지 특혜를 주면서 올 상반기만 630억원 가량의 할인혜택이 주어졌다"며 "하반기까지 하면 1000억원이 넘는데 이는 한전 1분기 적자폭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전력망 인프라 부족으로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돼 2만 가구분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가 6년 동안 무용지물이었다"며 "무차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양광산업 무조건 확대하니 계통접속안되고 송배전 인프라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호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집중되서 비계통이 전체의 43%를 넘는다. 2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발전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2050년 이후 학령인구가 대학 수에 비해 부족해 문 닫는 대학이 많을텐데 7,000억원 예산이 드는 한전공대를 세우겠냐"며 "매년 600억∼700억원이 들어가는데 한전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설립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전이 어렵지만 에너지부문에 전세계적으로 신산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핵심인력이 중요하고 R&D(연구개발)를 할 수 있는 학교의 존재는 국가적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부, 한전이 협의해 여러 방법으로 한전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전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전 외주업체 사상자가 한전 직원보다 12배 많아 187명 사상사 중 한전 직원이 14명이고 협력업체 직원이 173명"이라며 "외주업체 직원을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한전은 법적으로 긴급상황 외에는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외주업체 직원 교육과 작업 안전장구 문제 등을 신경 쓰고 사고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납품업체 입찰 담합 문제를 지적했다. "한 업체의 700만원 상당 가격 제품이 비슷한 성능의 30만원짜리 제품을 제치고 낙찰된 적 있다"며 "납품업체 담합도 심각해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두 개의 협동조합이 가격 차이 1,000원을 두고 번갈아가며 낙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전선지중화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고압선 방출 전자파 우려와 쾌적한 주거에 대한 질적개선 요구 때문이고 이것도 안전 문제"라며 "송배전전로 사업 비율이 서울은 50%가 넘는데 이외의 지역은 낮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전체예산 37% 가져갔다"며 "한전과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자본을 넣기 때문에 지자체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른나라 사례를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