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유진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소송서 패소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8.10.15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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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문스, 에스제이엠홀딩스 작년 4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법원 "환매 중단 의무 설명 충분치 않아..두 금융사 50% 배상하라"
유진자산, 이달 11일 고등법원에 항소장 접수.."판결 납득 못해"
미래에셋대우도 항소 긍정적 검토.."상품제안서로 위험 고지"


▲미래에셋대우와 유진투자증권 본사.(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와 에스제이엠홀딩스가 미래에셋대우,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미래에셋대우, 유진자산운용이 2012년 상품을 판매할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전체 청구금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진자산운용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미래에셋대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법원 "원고 청구금액 20억 중 10억원 배상하
라"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구 서화정보통신)와 에스제이엠홀딩스가 미래에셋대우(당시 미래에셋증권),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진자산운용이 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 약 20억원 가운데 50%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미래에셋대우와 유진자산운용이 두 상장사를 대상으로 유진자산운용 사모펀드 ‘유진자랑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환매가 중단될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매사인 미래에셋대우(구 미래에셋증권) 뿐만 아니라 운용을 담당하는 유진자산운용 역시 펀드 판매시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고 판결했다. 다만 펀드를 판매한 대상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상장법인인 만큼 미상환 원금 대비 50%만 인정하고 특별손해금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 개요.


‘유진자랑사모펀드’는 투자금의 절반은 국내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절반은 영국 MPL사의 TP펀드에 간접투자한다. TP란 미국 생명보험 증권으로 운용되는 펀드를 말한다. 유진자랑사모펀드를 통해 외국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에 재가입하기 때문에 해외 재간접펀드로 분류된다. 두 상장사는 2012년 미래에셋대우 중개로 유진자랑사모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지만 해외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4월 미래에셋대우와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대우는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했지만, 해외 운용사 쪽에서 답변이 늦어지면서 청산은 완료하지 못했다.


◇ 유진자산운용 항소장 접수..."운용사 설명 의무 인정 못해"

유진자산운용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달 11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유진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이 상장법인, 즉 전문투자자로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는 설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운용사가 펀드 판매시 설명 의무를 져야 한다는 판결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진자산운용 관계자는 "우리는 펀드를 운용만 했을 뿐 판매를 한 건 아니"라며 "새로운 자본시장법에서는 판매와 운용을 분리하는데, 1심 판결에서는 운용사가 펀드 판매시 설명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한건지 명확하지 않아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항소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상품 판매 당시 상장사들에게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고지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책임 인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법조계 "2심서 재판 결과 뒤집힐 수 있어"


법조계 전문가들도 2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유진자랑사모펀드가 편입한 상품이 장외파생상품처럼 리스크가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상품 위험성을 알고 있는 전문투자자이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유진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상장사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법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고 해당 펀드가 편입하는 상품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며 "창구에서 직원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사례만 봐서는 유진이나 미래가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채권을 제외한 주식 등 나머지 상품은 대부분 고위험 자산으로 본다"며 "우리는 두 금융사로부터 투자상품이 편입하는 자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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