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公 공사발주, 신규업체엔 높은 벽...왜?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8.10.11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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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평가기준, 최근 10년 간 발주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200% 필요

-동종 경력 5년 이상 기술자 등 과다 기술인력보유 요구

-업체 "기존 실적업체가 아니면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독소 조항"

-지역난방공사 "불공정 계약은 없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대표 황창화)가 신규업체의 공사참여를 사실상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검토한 결과 지역난방공사는 시공경험 항목에서 신규업체가 현실적으로 갖출 수 없는 조항을 둬 입찰참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지역나방공사가 발주한 ‘100억 미만 50억 이상 규모 공사의 시공경험 항목 평가기준’ 총 15점 중 9점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일 공사규모 200%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가령 100억 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200억 원 이상의 실적이 필요한 셈이다.

이 같은 조건을 신규업체들이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 3점에 해당하는 ‘최근 5년 동안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200% 이상’ 항목 역시 마찬가지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실적업체가 아니면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업체가 지역난방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업체 70%, 신규업체 30%를 담당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유일하다. 결국 단독참여는 불가능해 기존 업체가 계속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명목상 참여는 하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주 계약자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나머지 3점에 해당하는 ‘현장조직의 적정성,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동종경력 5년(유사10년) 이상 주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이상으로 동종경력 3년(유사6년) 이상 부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이상 5인’도 신규업체에겐 불합리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해당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규업체는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달청이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하는 인력만 있으면 되는데 지역난방공사만 꼭 해당경력 5년 이상 주기술자, 3년 이상 부기술자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스공사의 공사를 유사실적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100억 원 규모의 경우 절반인 50억 원만 인정하고 있어 이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도 만점을 받을 수 없다.

시공업계에서는 공사성격이 이와 비슷하고 같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시하며 지역난방공사가 신규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성격이 같으면 입찰 참여 기준도 비슷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역난방 실적업체들만 공사를 계속 주게끔 규정이 기울어져 있다"며 "지역난방공사의 낙찰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기존실적업체만 유리하게 적격심사를 해 공기업으로서 공정성을 해치고 신규업체의 진입 기회를 박탈하는 조항이라 사료돼 이의 시정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공사 적격심사 비교.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불공정 계약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불공정한 조건을 걸어 대형업체들에게만 혜택을 줬다면 공공기관인 만큼 감사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계약과 관련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적격심사 기준은 기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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