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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공동선언] 합의문 외에 '플러스 알파' 있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9 18:34

▲'매우 흥미롭다'는 입장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트윗 메시지.[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가운데, 관심은 합의문(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을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 추가적인 비핵화 관련 ‘약속’ 등이 있을지 주목된다. 18∼19일 이틀 동안 2차례 걸쳐 185분간 진행된 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긴 내용 이상으로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에 대해 언급했을 것으로 보여 오는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전달할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구체적 비핵화 관련 합의는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용의"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지난 7월 이후 강하게 요구해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이 같은 비핵화 조치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또는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등 북미대화의 재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다. 문 대통령도 18일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응은 긍정적이다.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북미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치들로 종전선언과 맞물린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부탁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진행하려는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원하는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도 중요하다"며 "핵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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