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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2일 한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 |
신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본다"며 "앞으로 물가 경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상승률이 확대돼 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지금은 인플레이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선제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는 고(高) 인플레이션 기간이었던 1970년대 나온 얘기로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물가상승률 확대추세가 불확실할 때 금리를 조정하면 금리조정에 다른 이유가 거론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중앙은행 우선적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며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을 고착화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라며 "일시적 충격으로 괴리가 있어도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 주체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다. 올해 1월 1%에서 시작해 1분기로는 1.3%, 2분기엔 1.5%에 그치며 4월 1.6%를 제외하곤 한은 목표에 비해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신 위원은 이어 관리물가 하락 압력만으로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를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가를 포함한 해외요인, 관리물가 영향을 모두 제거한 물가 흐름 지표를 보면 2012∼2014년 추세적으로 하락한 후 정체했으나 아직 상승 조짐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세 둔화 배경으로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을 꼽았다. 유가 충격, 관리물가 충격이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로도 번졌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상품물가 상승률이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30년 만"이라며 "유가 충격, 관리물가 충격이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위원 언급에 따라 연내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두 차례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위원과 매파로 분류되는 총재와 부총재 외 인상론에 합류할 위원이 더 있어야 한다.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신 위원은 조동철 위원과 함께 신중론을 편 것으로 보인다. 8월 의사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의사록과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분명하게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8월에 물가상승률이 1.4%로 내려간 후 크게 오르지 않는 한 10월과 11월 신 위원이 인상에 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정책금리 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최대치로 내년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처음으로 1%포인트 보다 더 큰 격차까지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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