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정은 회장 '배임' 관련 항고장 접수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18.09.12 1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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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고장이 서울고검에 접수됐다.

12일 경제개혁연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년 현대상선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서 매년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파생상품 계약을 유지·확대할 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은 파생상품 거래가 현대엘리베이터와 국내외 금융회사 간 체결된 것으로 현 회장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했으나,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지배주주 현 회장의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도 포함하는바, 단순히 거래의 외관만으로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고검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상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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