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초월한 시장경쟁…공정한 법 집행 위한 글로벌 협력 절실"

류세나 기자 cream53@ekn.kr 2018.09.12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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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주관 개최한 ‘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경쟁법 집행에 앞선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지능정보기술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등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은 효율성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장경쟁을 저해해 경제 전반에 해가 되기도 하고, 특정 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며 "특히 국경을 초월한 기업활동과 소비활동으로 국내 집행을 목적으로 한 경쟁법도 효과는 점차 줄어 들고, 글로벌 경쟁당국간 협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는 무임승차방지, 소비자 가격 인하 등의 효과도 있지만 독점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사업자간 담합을 촉진시키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며 "또 유사 사례라도 국가별 판단 기준이 다르고 경제학자 및 법학자들도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다. 때문에 경제분석의 국제적 이슈를 논의하고 각 경쟁당국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교류해 올바른 법 집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는 2008년과 2009년 인텔과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각각 266억 원, 27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나서 기업의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는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가능하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경제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국가의 경험과 지식만으론 관련 내용을 밸류업해 나가기란 쉽지 않다. 2016년 ‘한-EU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로 처음 포문을 열었던 이 행사를 올해 EU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으로 확대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그는 "이번 세미나가 경쟁법의 경제분석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세미나는 한중일 3개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러시아의 경쟁당국 및 학계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이슈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는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인텔과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각국의 집행사례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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